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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 33명, DC 범죄법 막는데 공화당에 협력
기사입력: 2023-03-09 12:52: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의원들은 수요일(8일) 워싱턴DC의 개정된 형법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도적인 투표에 동참했다. DC에서 통과된 법안이 의회와 백악관에 의해 거부되는 것은 이번이 3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더힐(The Hill)은 전했다. 상원은 81대 14로 DC 법안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공화당원들과 33명의 민주당원들, 그리고 무소속의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동참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데비 스태브나우(Debbie Stabenow,민주·미시건)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 일부를 포함해 모든 계층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 결의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민주당 서열 2위인 딕 더빈(Dick Durbin,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코리 부커(Cory Booker,민주·뉴저지), 벤 카딘(Ben Cardin,민주·메릴랜드),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민주·일리노이), 마지 히로노(Mazie Hirono,민주·하와이), 에드 마키(Ed Markey,민주·매사추세츠), 제프 머클리(Jeff Merkley,민주·오레곤), 크리스 머피(Chris Murphy,민주·코네티컷), 잭 리드(Jack Reed,민주·로드아일랜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무소속·버몬트),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민주·메릴랜드),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민주·로드아일랜드),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민주·매사추세츠), 피터 웰치(Peter Welch,민주·버몬트) 등 상원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존 페터먼(John Fetterman,민주·펜실베이니아),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민주·캘리포니아), 톰 카퍼(Tom Carper,민주·델라웨어), 그리고 제임스 리쉬(James Risch,공화·아이다호) 상원의원들은 불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이 결의안이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원은 250대 173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31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화당원들 전체와 함께 찬성에 투표했다. 워싱턴DC 시의회는 지난 1월 문제의 범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민주)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지난 2월 시의회가 12대 1로 투표하면서 시장의 거부권을 뒤집었다. DC의 법안은 강도와 자동차 납치를 포함한 다수의 강력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원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수요일 원내 연설에서 "자동차 납치와 차량 절도는 일상이 됐다. 살인사건이 매주 4건씩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기는 우리의 수도다. 그러나 지역 정치인들은 거리가 위험하고 당혹스러워지도록 내버려뒀다"고 질타했다. 경찰에 따르면 DC에서 올해에만 101건의 차량 탈취 사건이 발생했는데, 절반은 청소년과 관련이 있다. 올해 사건 중 종결된 것은 22건에 불과하고, 관련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도 14명 뿐이다.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NRCC) 회장인 리처드 허드슨(Richard Hudson,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안전한 거리와 이웃을 잊어라 - 하원 민주당원들은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달래는 정책을 홍보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것은 이 극단주의자들이 회기 내내 범죄자들을 애지중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법안은 또한 경범죄로 배심원 재판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 저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앵거스 킹(Angus King,무소속·메인) 상원의원은 이번 주 초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할 배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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