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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상원, "주커벅스" 허점 막기 위한 법안 통과
현재 조지아 주 하원에 넘겨져 심의받게 돼
기사입력: 2023-03-04 22:25: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상원은 지방 선거 사무소들이 선거를 실시하는 데 민간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선거 관료들이 허점을 이용해 그 자금을 받았다는 보고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주법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예비선거, 선거, 결선투표 또는 기타 업무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는 합법적으로 충당된 공공 자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카운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선거 공무원도 예비선거나 선거를 실시하거나 본 장에 따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기증, 기부, 조력 또는 그 밖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요청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페더럴리스트에 따르면, 법안이 법으로 서명되면, 법 시행 전에 그러한 자금을 받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에 받은 것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주 하원으로 넘겨져 심의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디캡 카운티가 카운티 위원들이 기술시민생활센터(Center for Tech and Civic Life)로부터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이후, 최근 "미국 선거우수연합"(U.S. Alliance for Election Excellence)에 가입하도록 선정됐다고 발표한 뒤에 나왔다. 이 연합은 진보적인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 작년에 시작된 8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다. 조지아 공화당원들은 2021년 지방선거사무소의 사적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디캡 관료들은 이 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페더럴리스트는 보도했다.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CTCL과 같은 단체들은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로부터 일명 "저커벅스"(Zuckerbucks)로 알려진 보조금 수억 달러를 받았고, 47개 주에 걸쳐 2500개의 선거 부서에 3억5천만 달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공직 선거에 민간 개인과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허용하면 부패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Ron DeSantis,공화)는 2022년 4월 "저커벅스"를 금지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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