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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박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대학 캠퍼스 보호해야"
“고등교육 스파이 및 절도 방지법” 발의…크루즈 상원, 동반 법안 도입
기사입력: 2023-02-27 11:29: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공화·뉴욕) 하원 공화당 의장은 미국 대학과 대학에서 중국공산당(CCP)이 자금을 지원하는 공자학원과 같은 외국 스파이 활동과 영향력 있는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 스파이 및 절도 방지법(SHEET: Stop Higher Education Espionage and Thef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연방수사국(FBI)에 고등교육에 대한 외국 정보 위협을 지정하도록 지시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러한 작전의 요원들에 대한 제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은 또한 외국의 선물과 고등교육 기관의 계약에 대한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상원에 동반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스틸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우리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 기관에 걸쳐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곳마다 싸워야 한다. 대학 캠퍼스는 중국 공산당이 훼손하려는 학문적 자유와 건전하고 편견없는 연구 가치를 촉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며, 미국 캠퍼스에 공자학원의 지속적인 존재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학계에 침투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를 염탐하려는 모든 나쁜 행위자들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추방할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태파닉 의장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적극적으로 선전을 퍼뜨리고 지적 재산권 도용과 다양한 형태의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악의적인 활동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고등교육에 대한 외국 정보기관의 위협인 적대적 행위자들을 제거해 우리의 학문기관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이며, 중국 공산당은 우리 대학 캠퍼스에 심히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SHEET 법은 미국 고등교육을 겨냥한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에 대항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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