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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은 단계적 비핵화 수용론…통일 한국기는 태극기"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애틀랜타 강연 “이전 정부의 ‘우리끼리’는 비현실적”
기사입력: 2023-02-28 07:54: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이 25일(토) 소네스타 애틀랜타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상응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5일(토) 말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IVD) 일괄타결이라는 미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서 "담대하게" 변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회장 김형률)가 지난 25일(토) 주최한 행사에서 석 사무처장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석 사무처장은 강연에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북한이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해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석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자체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도 했다면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지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종전선언 같은 상대방의 선언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석 사무처장은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라며 "평화는 목표이고, 전쟁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면 반격을 해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가안보와 국제전략은 "상직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역설의 논리가 맞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이춘근 박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는 주변 4대 강국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전 정부의 "우리끼리" 같은 통일논의는 별 효력이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사무처장은 독일과 베트남의 전례를 소개하면서, "모든 통일은 우수한 체제가 열악한 체제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의 통일"이라며 "통일 한국의 국기는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석 사무처장이 전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체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 3개의 추진 원칙을 가지고, 5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한편, 이날 강연에 앞서 김형률 회장이 개회사를, 박요한 미주부의장 대행과 박윤주 애틀랜타 총영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페드로 마린(Pedro Marin,민주·97선거구) 조지아주하원의원이 브래드 라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공화) 주국무장관이 발부한 조지아주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고 조지아대(UGA) 풋볼팀 블독스 모자를 선물했다. 강연회 후에는 미주 전지역 평통회장단이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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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마린 조지아주하원의원(가운데)이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에게 조지아주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은 김형률 평통 애틀랜타 협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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