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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우크라 평화 결의안 채택…러시아 철군 요구
중국·인도는 주요 기권국에 포함
기사입력: 2023-02-23 16:24: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23일(목)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가 유엔헌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연설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공정하고 지속저인" 평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중국과 인도는 주요 기권국들 중 하나였다. 유엔 회원국들은 23일(목)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시리아, 말리,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등이다. 한편 기권한 32개국에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르피카와 중앙 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포함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주로 유엔에서 상징적인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안보리와 달리 러시아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단결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영해까지 확장한다"고 씌여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의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군대를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철수하고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는 요구를 되풀이한다"고 말한다. 결의안은 평화 또는 평화 협상이 어떻게 달성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루지 않았으며, 회원국과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을 "배가"한다는 말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 범죄 가해자가 국제 기소에 직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는 목요일 아침 토론 세션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전 세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그들 모두와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한 가지 간단한 것에 동의한다. 고통이 멈춰야 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그리고 좋은 점은 바로 여기 우리 앞에 평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엔 헌장이라고 불린다.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원칙은 주권 평등, 영토 보전, 무력 사용 금지와 같이 매우 간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 가는 길도 매우 분명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러시아는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 러시아는 유엔 헌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 다이빙(Dai Bing)은 평화 회담이 국제 사회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는 뮌헨 안보 회의에서 중국의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중국이 키예프와 모스크바 간의 초기 협상이 중단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이는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며 "위기가 시작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개최하고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유감스럽게도 평화 회담은 그 이후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 이유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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