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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하원, 대통령 인지능력 요구하도록 헌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3-02-21 16:59: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그들의 인지 능력을 증명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길 원한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21일(화) 보도했다. 2010년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기 전 가정의학과 의사였던 스콧 데잘레(Scott DesJarlais,공화·테네시) 하원의원은 2024년 재선을 앞두고 80세가 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강조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데잘레는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완전히 초당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며 모든 미국인들은 정신적으로 유능한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면서 "이것이 어떻게 법에 이미 성문화된 요구사항이 아닐 수 있는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원과 상원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얻거나 국가 입법부의 3분 2의 요청으로 소집된 전당대회의 지지가 필요한 헌법 개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일단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연방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정안은 전체 주들의 4분의 3의 주의회 또는 컨벤션에서 비준받아야 한다. 하지만 데잘레는 이미 브래드 웬스트럽(Brad Wenstrup,공화·오하이오), 마이클 버지스(Michael Burgess,공화·텍사스), 그레그 머피(Greg Murphy,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닥터스 코커스와 함께 대선 또는 부통령 후보가 인지적으로 유능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어떤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반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데잘레는 "정치적 목표를 피하기 위해서느 ㄴ초당적인 위원회에 의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나는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에게도 같은 요구사항이 있다는 생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과거에 나왔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민주·메릴랜드0 하원의원 2017년에 한 것이다. 그러나 데잘레는 헌법 개정이 인지적으로 무능한 대통령 후보들이 투표용지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래스킨의 노력과는 차별화된다. 데잘레의 제안은 니키 헤일리(Nikki Haley,51) 전 유엔대사가 지난주 자신의 대선 캠페인 출범식에서 연방의원 임기 제한과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한 "의무 역량 테스트"(mandatory competency test)를 요구한 데 다른 것이다. 헤일리의 제안은 당시까지 유일하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6) 외에 재선 선거캠프를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80)에게도 적용될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헤일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우리의 전성기를 지나가지 않았다. 그들의 전성기를 지나친 것은 우리의 정치인들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 후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백악관 의사 케빈 오코너(Kevin O'Connor)는 바이든이 두 번째 연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지난주 "대통령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건강하고 활기찬 80세 남성"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재서 ㄴ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실시된 AP-NORC 공공문제연구소 조사에서 민주당의 37%만이 바이든의 재출마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간선거 이전의 52%보다 감소한 수치다. 백악관은 바이든의 나이, 건강, 그리고 성과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부터 그를 옹호해왔고,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공보장관은 대통령이 이전에 비판자들에게 어떻게 반항했는지를 반복했다. 그녀는 지난주에 "그들은 그가 2020년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는 그들을 이겼다"면서 "아마 그들은 지난 몇 년간 대통령이 거둔 승리를 잊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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