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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에 감찰팀 파견 추진…공화 의원들 결의안 발표
지난해 500억불 대 지원…“사소하더라도 부정 발견시 향후 지원에 악영향”
공화 의원들 “우크라 지원금 감사 결의안” 발표
공화 의원들 “우크라 지원금 감사 결의안” 발표
기사입력: 2023-02-17 15:15: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7일(금)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을 감사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SPAN 캡처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재정 지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쟁 현장에 감찰팀 파견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7일(금) 국방부와 국무부, 국제개발처(UAID)의 감찰 담당자들이 총 177명의 조사관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날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지원금을 감사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하는 시점에 맞물려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했다. 이 중 절반가량이 군사적 지원이고, 나머지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지원이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37억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 정부의 조사관 현장 파견 논의는 이 같은 대규모 지원 속에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은 위험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정부 관계자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의 감찰 관련 조사관들은 현재 독일과 폴란드 등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지원금 유용 등 눈에 띌만한 부정부패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천문학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이애나 쇼 국무부 부감찰관은 "아주 짧은 기간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사소하더라도 부정이나 유용 행위가 발생하면 향후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키이우와 헤르손 등 5개 주 주지사와 국방부 차관, 대통령실 차장, 지역 개발 담당 차관 2명 등 고위인사 10여 명을 교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 차원에서 이들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방하원에서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잠정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별다른 감찰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공화·조지아)과 맷 개츠(Matt Gaetz,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금요일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540억 달러 원조를 승인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른 380억 달러 지원을 이번 주에 요청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린 의원에 따르면, 의회가 승인한 540억 달러 중에서 44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와 그 사태에 영향을 받은 외국에 지원금으로 지급됐다. 그린 의원은 "그 나라가 어디이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돈이 쓰이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FTX를 언급하면서 납세자들의 돈이 민주당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맷 개츠 하원의원은 이날 국방장관에게 감찰관의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지원에 대해서도 추가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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