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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신고 보류 조치에 세무 전문가들 비판
주 리베이트 및 부양지원금이 연방 과세대상인지가 관건
전문가들 “IRS,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혼란 초래” 지적
전문가들 “IRS,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혼란 초래” 지적
기사입력: 2023-02-12 13:13: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만약 2022년에 주정부로부터 세금 환급(리베이트)나 부양지원금을 받았다면, 일단 세금 신고를 연기하라고 국세청이 내린 지침으로 세무 전문가들이 오리무중 상태에 빠져있다고 경제전문매체 CNBC뉴스가 보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추가 지침을 제공할 때까지 세금 신고서 제출을 중단하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주중에 추가 지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을 포함한 19개 주에서는 세수가 전년대비 크게 거둬지자, 이를 다시 주민들의 경기 부양금이나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줬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 기금에 어떤 세금코드를 적용할지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20개 이상의 주에 있는 세무 전문가들은 이 돈이 연방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여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2022년에 이러한 지급액을 분배한 다양한 주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규칙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주에 "가능한 한 많은 주와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보류하거나 "명망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무 전문가들도 국세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세금위원회에 따르면, 165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중산층 세금 환급"을 받았다. 주 차원에서 이러한 지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연방 과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루이스 오비스포 소재 엘레멘탈 웰스 어드바이저의 공인 재무설계사 댄 헤론(Dan Herron)은 CNBC에 "그들은 주들이 2022년 경기부양 지급을 발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그것을 알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준비도 안 됐는데 왜 파일링 시즌을 굳이 열었는가?"라고 말했다. 개인에 250달러, 부부가 공동신고하는 경우 500달러의 주 세금 환급 수표를 제공한 조지아주의 경우에도 세금 신고서 제출을 보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애틀랜타의 무어 콜슨 회계법인의 조나단 레벤스(Jonathan Levens)는 11Alive 뉴스에 "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챕터 62F 환불을 받은 약 300만 명의 매사추세츠 납세자들도 기다리고 있다. 주 정부는 2021년에 공제 항목을 작성한 파일러에 대해 지급액이 연방과세대상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명확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보고를 연기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세일럼에 있는 PC 레오나드 파펠 회계법인의 공인 회게사인 스티븐 파펠(Steven Fafel)은 CNBC에 "우리는 항상 그것이 (연방)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세금보고서를 수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납세자옹호단체(The National Taxpayer Advocate)의 에린 콜린스(Erin Collins) 대변인은 목요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번 세금보고서 지연을 비판했다. 그녀는 "납세자들에게 나중에 국세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그들의 반환을 기다리고 환불을 받을지 아니면 반환을 제출할지 선택권을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썼다. 2022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8일까지이며, 연장 신청을 하는 납세자는 10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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