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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 무어 하원의원, 교육부 폐지 법안 발의
상원 통과 불명확, 입법 가능성 희박해
기사입력: 2023-02-13 13:02: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강성 우파로 알려진 배리 무어(Barry Moore,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이 지난 9일(목)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H.R.938)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교육부 대신 주 정부에 직접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교육부는 급진적인 반미 사상의 세뇌 계획을 추진하는 교육자로 가장한 급진적인 DC 운동가들의 둥지"라며 "우리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그것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우리는 납세자들의 돈이 그들의 부모의 동의없이 아이들을 급진적인 성별과 인종 이데올로기에 노출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아왔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권리를 부모들에게 돌려줄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무어는 또한 "우리 학교의 교육부에 의한 급진적인 좌파 세뇌"의 예를 조명하는 목록을 추가적으로 공개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교육부 정책은 학생들이 생물학적인 성별보다는 그들의 성 정체성에 따라 대우받을 것을 요구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른 치료를 받기 위해 신분증에 성별 표시를 바꾸거나 진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부는 미국 역사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로 모든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가르치도록 요구하려고 시도했다. 많은 반발이 있은 후,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은 제안된 우선순위를 철회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부는 급진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돈을 들여 전국 공립학교에 논-바이너리 및 트랜스젠더 감수성 훈련을 제공하는 "학교 안전 및 지원 사무소"(Office of Safe and Supportive Schools)를 만들었다. 이 법안은 하원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랄프 노먼(Ralph Norman,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맷 개츠(Matt Gaetz,공화·플로리다), 바이런 도널즈(Byron Donalds,공화·플로리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공화·조지아), 엘리 크레인(Eli Crane,공화·애리조나) 등 5명의 하원의원들이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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