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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메릴랜드 법원, 추가 실업수당 재개 명령
기사입력: 2021-07-27 19:41: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메릴랜드주와 인디애나주의 판사들은 최근 주 당국이 팬데믹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주당 3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을 폐지할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됐던 연방 실업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중단시킨 26개 주들 중 일부로, 다수의 소송이 촉발된 상태다. 판사들은 메릴랜드와 인디애나는 이들 주에 대한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비영리단체가 에릭 홀콤(Eric Holcomb) 인디애나 주지사를 상대로 "인디애나주 실업 법령의 명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판사는 인디애나주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23만 명의 주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수적으로 더 많은 증거"가 그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조기에 끝내려는 움직임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시사한다고 말했다. 존 헨리(John Hanley) 마리온 고등법원 판사는 "주거 또는 의료 서비스의 손실과 가족에게 음식, 쉼터,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회복할 수 없는 해악이며 손해배상 지급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레지나 애슐리(Regina Ashley) 주 노동개발부 실업보험 책임자는 약 2만5천명 주민들이 총 3300만 달러 이상으 수령했다면서, "적격한 수당 청구자에 대한 급여 격차가 없을 것"이라며 "실업자들은 놓친 주간 동안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렌스 플레처-힐(Lawrence Fletcher-Hill) 볼티모어 판사는 메릴랜드주 주민들이 현재 메릴랜드주가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명령을 "확장된 실업급여나 보충적인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하이오 주 판사는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 금지 명령과 복직 가처분 신청을 중심으로 한 청문회에 이어 주정부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 조기 종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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