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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바이든은 학자금 융자 탕감할 권한 없어”
기사입력: 2021-07-28 19:45: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대통령의 의견이 충돌하는 또 하나의 이슈로 읽히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민주·뉴욕)는 수개월 동안 바이든이 모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의 매일 트윗을 내놨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주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학생 대출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을 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그는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지만 그럴 힘이 없다"면서 "그것은 의회의 행동이 될 것"이고 말했다. 슈머 등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 3월부터 대출금 및 이자 지급을 미루던 법률 조항을 이용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펠로시의 최근 발언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화요일, 슈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민주·매사추세츠), 그리고 아얀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민주·매사추세츠)는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금 지급 중단을 연장하고 빚을 탕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슈머는 "차입자들이 지금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가혹하며 많은 경우에 잔인할 것"이라며 "사람들은 COVID에 의해 당황했다.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달라"며 "대통령은 5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대출 용서를 옹호해 온 워렌은 화요일 성명에서 "날이 갈수록 그 칼이 조금씩 다가온다"며 "대통령은 5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취소함으로써 이 칼날을 제거하고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용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충분한 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일부 중도파들은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는 것은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해왔다. 존 테스터 상원의원(Jon Tester ,민주·몬태나)은 올해 초 기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 매우, 매우 열심히 일해왔으며 이는 나쁜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조 맨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정부가 어떻게 그 많은 학자금 대출을 갚을지 걱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약 3주 전 3개 대학에 다니는 1800여 명의 학자금 대출 빚을 5500만 달러나 탕감해 주었고, 이후 이들이 사취한 것을 발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면서 약 7만2000명의 대출자들에게 1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취소했다. 바이든은 2020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출자들에게 1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지난해 시청 회의에서 "그는 당신의 학자금 빚을 없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이 학자금 빚을 만 달러나 갚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부에 학자금 대출 취소와 관련된 법적 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나 아직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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