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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1조2천억 규모 인프라 법안 69-30 통과
기사입력: 2021-08-10 19:41: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은 예산에 대한 투쟁에 앞서 오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수개월간의 협상과 며칠간의 원내 토론 끝에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를 통과시켰고, 민주당은 광범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훨씬 더 큰 법안과 함께 9월에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결과는 69대 30이었다. 상원은 사회기반시설법안 통과에 따라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어떤 공화당 의원도 보편적인 유치원,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확대된 메디케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 등을 지원하는 더 큰 지출 체계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지출결의안을 '인적 기반시설'로 규정했으며 공화당의 지지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특별예산 규정을 사용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 법안은 12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민주당과 백악관과 협상하여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지출로 약 550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이 중 절반은 수수료와 기타 수익으로 상쇄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이 법안은 광대역 확장은 물론 도로, 교량, 수로 등을 다루는 사업이다. 또한 대중 교통, 철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자금도 제공하게 된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초당적 승리로 치하했다. 롭 포트먼(Rob Prtman,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다루면서 경제성장을 부채질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도로와 다리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역사적인 초당적 협상으로 인프라 법안을 선전해 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투표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는 형평성, 글로벌 경쟁력, 보수가 좋은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기후 변화와 대중 교통에 전념하는 법안의 적자와 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원들은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고 도로와 교량이 노후화되고 있는 그들의 주(州)에 필요한 인프라 자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쉘리 무어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자신의 주가 도로와 다리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 사회로 브로드밴드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캐피토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같은 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주를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상원 원내에서의 초당적 협치는 순간이었을 뿐, 이제 또 양당은 지출 예산안 처리를 두고 당파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캐피토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계획에 반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초당적 법안과 연계해 당원들을 설득해 대규모 법안을 지지했다. 공화당은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 토론에서 이 법안을 바꾸기 위해 수백 개의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존 툰(John Thune,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소수당 원내총무는 "우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 조치가 세금 인상, 일자리 살상, 경제 억누르고 부채에 쌓이면서 국가를 사회주의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툰 의원은 3조5천억 달러의 비용이 1조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과 1조2천억 달러의 인프라 비용 외에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툰은 "당신은 놀랍고, 놀랍고, 미친 액수의 돈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을 맹비난하고 다가올 대규모 세금인상을 경고했다. 다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 전문이다: "미치 맥코넬이 왜 이 비-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도록 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 따라올 엄청나게 큰 법안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모두 포기했다. 나는 수년간 조용히 미치 맥코넬이 정치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남자라고 말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필요가 없다. 그는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포함한 더 큰 것을 노릴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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