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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엄, 더빈 상원: 드림머 사면법안 다시 발의
기사입력: 2023-02-14 13:31: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왼쪽)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 법사위원장. |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딕 더빈(Dick Durbin,민주·일리노이) 상원 법사위원장과 협력해 미성년자 시절 미국에 데려온 불법이민자들에게 특정 교육이나 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얻오록하는 "2023년 드림 법"(DREAM Act of 2023)을 발의했다. 그레이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 드림법"은 다음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허용해 궁극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게 할 것이다: - 합법적인 신분 없이 어린이로 미국에 온 경우 -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를 획득 - 고등교육으로 진학, 최소 3년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 또는 군 복무 - 보안 및 법집행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적절한 신청비를 낼 것 - 영어에 능숙하고 미국 역사를 안다는 것을 보여줄 것 - 중범죄 또는 다른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지 말았어야 하고 우리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함 더빈과 그레이엄은 지난 세 번의 의회에서 각각 동일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법사위 공화당 서열 1위인 그레이엄 의원은 이런 법안에 대한 자신의 지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달려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그레이엄은 월요일(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리머들을 위한 구호를 계속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동료들이 망가진 국경을 복구하고 불법 이민 쓰나미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리머들은 부모가 데려온 미성년자였고, 미국이 그들의 고향이 됐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불법이민자 계층을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미국인들에게 끝없는 불법 이민의 물결이 멈출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개발, 구제, 교육법", 즉 드림법은 2001년 더빈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지만 상원에서 통과에 근접한 적은 없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어린 시절 미국으로 데려온 일부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으로부터 2년의 유예 조치를 받고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DACA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오바마는 추가적인 불법 이민자들을 다루기 위해 2014년에 DACA를 확장했다. DACA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도록 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원상태로 복원시켰다. 브라이트바트는 이 사면이 DACA에 등록되고 자격을 갖춘 약 20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귀화 미국시민권을 확보할 수 잇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브라이트바트는 DACA 사면이 새롭게 귀화한 시민들이 1000만~190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친척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체인 이민'의 급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라이트바트는 또한 DACA 사면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약1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의회예산국(CBO)은 26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더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나는 20여년 전에 드림법을 처음 도입했고, 그것이 이 땅의 법이 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미국의 공정성과 정의의문제다. 나는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 중요한 초당적 노력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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