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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백악관 이민개혁법안
오바마 대통령, 8인 위원회 공화당측 위원들에 전화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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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0 07:51: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불체자에게 8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게 해준다던 백악관의 이민개혁안이 사실상 취소됐다. 최근 USA투데이가 백악관의 이민개혁법안을 공개한 이후 공화당측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언론에 보도된 백악관의 이민개혁안은 예비(Backup) 플랜일 뿐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연방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고 공식 해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초당적인 이민개혁법 초안에 합의했던 공화당측 상원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던 백악관은 이번 사태로 입장을 선회해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초당적 합의하에 통과시키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렇다고 이민개혁법 자체가 불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이미 공화당 내부에서 이민자 표심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민개혁은 어떻게든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백악관 독자안이나 연방상원의 ‘8인 위원회’가 합의한 개혁조치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오해만 푼다면 3월에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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