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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라크 침공한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추진
초당적 발의…“이라크전 공식 종료, 오용 가능성 차단”
기사입력: 2023-02-10 07:59: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의회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과거 이라크 전쟁을 승인했던 법률을 폐지하고 전쟁 허가권을 의회로 되돌리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목) 보도했다. 팀 케인(Tim Kaine,민주·버지니아)·토드 영(Todd Young,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과 톰 콜(Tom Cole,공화·오클라호마)·칩 로이(Chip Roy,공화·텍사스)·바버라 리(Barbara Lee ,민주·캘리포니아)·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1991년과 2002년 전쟁 허가권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AUMF)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AUMF 폐지에 앞장서 온 케인 의원은 성명에서 "1991년과 2002년 AUMF는 더는 필요하지 않고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다"면서 "의회는 AUMF를 폐지해 걸프전·이라크전을 공식 종료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를 군인들과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 2002년에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 조항을 만들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의회가 AUMF를 통과만 시키고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백악관에 전쟁에 대한 너무 많은 권한을 넘겨줬다고 주장하며 이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AUMF를 유지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 중 무엇이 국가안보에 더 좋은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원은 2021년 6월 2002년에 이라크 전쟁을 선언할 권한을 백악관에 준 AUMF를 폐지하는 법안을 표결에서 찬성 268표, 반대 161표로 가결했으나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AUMF 폐지 법안을 상원에 상정하고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케인 의원 및 영 의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AUMF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는 즉각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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