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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하원의장 첫 날부터 정부지출·세금인상 막는다
공화당: 연방정부 과다지출이 인플레이션 초래해
기사입력: 2023-01-09 14:41: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월요일에 통과시키길 희망하는 하원 규칙 세트는 매년 수조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쌓는 것을 막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지출에 대한 야심찬 새로운 억제책이 될 것이라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55페이지 분량의 이번 규칙 세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의무 지출을 늘리는 입법활동을 할 수 없다는 "컷고"(CUTGO: Cut-As-You-Go)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컷고" 정책은 연방예산의 다른 곳에서 지출 삭감을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지출을 요구하는 법안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Pay-As-You-Go" 정책에 비해 더 공격적인 입장이다. "페이고"(PAYGO)도 새로운 지출로 인한 적자가 증가될 경우, 그 증가하는 적자를 상쇄할 법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상쇄는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일 수 있다 - 두 경우 모두, 페이고 규칙은 종종 민주당에 의해 완전히 면제돼왔다. "컷고"로 가겠다는 공화당의 결정은 세금 인상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그 규칙들은 새로운 세금 인상을 승인하기 위해선 하원의 절대 다수(supermajority)를 요구한다. 규칙은 "연방 소득세율 인상을 수반하는 법안이나 공동 결의안, 수정안 또는 회의 보고서는 정족수가 출석한 의원 투표의 5분의 3 이상의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 한 통과되거나 동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부채가 쌓이는 것을 멈추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이 규칙은 하원이 현재의 한도를 초과해 차입을 요구하는 예산결의안을 통과심으로써 자동적으로 부채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행을 끝낼 계획이다. 대신, 공화당은 의회의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현재 부채 한도는 31조3800억 달러이며, 현 정부는 그 상한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다. 규칙 패키지는 하원 위원회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엄격한 감독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데, 여기에는 승인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의회로부터 자금을 계속 지원받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그것은 위원회들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거나 종료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패키지는 지출 법안이 고려될 때희원들이 특정 기관이나 심지어 특정 연방 직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홀맨 규칙"(Holman Rule)을 되살린다. 공화당은 지난 1년간 과도한 연방정부 지출이 4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수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지출 삭감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규칙들은 이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할 때나 하원 예산위원장이 이 분석을 요청할 때마다 의회 예산국에 지출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규칙 패키지에는 모든 법안이 투표에 들어가기 전 72시간 동안 읽을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규칙은 민주당이 지난 달 1조7천억 달러의 지출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폭스뉴스는 진단했다. 규칙 패키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연방정부의 무기화에 관한 새로운 하원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4년 전에 없앴던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절차가 복원됐고, 결의안 제출 기준도 종전의 의원 5명에서 1명으로 낮췄다. 펠로시가 제거하기 전 이 절차는 100년 동안 하원에 남아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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