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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온라인 구매, 앨라배마 낙태금지법에 새로운 도전
1819뉴스 “온라인상 정보 많고, 낙태하는 산모에 대한 규제 미약해”
기사입력: 2022-12-30 11:26: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온라인 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스스로 낙태를 시도할 경우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이 무력해진다고 1819뉴스닷컴이 보도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하고 주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으면서 전국적으로 낙태 찬반 여론이 불붙었다. 앨라배마는 대법원 결정 이후, 2019년에 주의회를 통과한 앨라배마 인간 생명보호법에 따라 낙태를 거의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산모의 건강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된 위험을 제외하고 낙태를 수행하는 것은 중범죄로 규정된다. 인간생명보호법은 낙태를 수행하거나 돕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열돼 있다. 하지만 산모는 낙태에 대해 형사나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타주로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여행하는 것도 주(州)법은 금지하지 않는다. 여기에 한가지 더 "답이 없는 질문"이 던져지는데,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랜C"(Plan C)와 같은 조직은 "우편으로 낙태 알약의 자기 주도적 옵션을 정상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자기 주도 낙태는 주로 "낙태 알약"을 투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2단계 투여로 설계돼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자가 관리 낙태 시리즈를 비롯해 자기 주도형 낙태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상에 많이 나와 있다. 이같은 웹사이트들은 주법을 전복하고 여성을 주에서 불법이더라도 온라인으로 낙태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 웹사이트는 유럽 의사가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환자를 위한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 외국 의사는 원격 의료 약물 처방에 대한 법적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 반면, 미국의 의사는 환자의 주법에 따라 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처방전이나 상담도 없이 일반 낙태약을 집문 앞까지 직접 우편으로 보내준다. 이 사이트들은 그들의 알약을 처방약으로 판매할 수 없지만, 옹호 단체들의 독립적인 실험실 연구는 이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약이 합법적인 낙태약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매하는 것의 확산 때문에, 식품의약국(FDA)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설명 아래 탭에 안전을 위해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약을 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고와 주법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낙태약이 인터넷에 널리 퍼지면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깨우는 것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1819뉴스는 전했다. 앨라배마 형법에는 임산부다 통제된 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아이들을 화학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범죄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낙태약은 앨라배마의 통제 약물 목록에 올라있지 않다. 게다가, 낙태를 한 여성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끝내기 위해 통제된 약물을 복용했다하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1819뉴스는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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