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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의원들: 의회, 지출습관 걷어차고 DC 재정건전성 회복해야
릭 스캇 “모든 라인 살펴보고 우선순위 선택하면 예산균형 맞출 수 있어”
기사입력: 2022-12-26 12:43: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좌측이 톰 맥클린톡 연방하원의원, 우측은 릭 스캇 연방상원의원. |
국가 부채가 새로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현재 거의 32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는 불과 10년 전의 두 배가 됐다.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리조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의 지원으로 1조7천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만약 의회가 무모한 지출에 "아니오"(no)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균형잡힌 예산을 가질 수 있다고 톰 맥클린톡(Tom McClintock,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말한다. 맥클린톡 의원은 헤리티지 액션 포 아메리카(Heritage Action for America)가 후원하는 저스트더뉴스의 스페셜리포트 방송 "지출 삭감 및 저축 가치있는 정책" 편에서 "음, 물론 가능하다 - '아니오'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것은 두고 볼 일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현실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이미 그 달러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일한 질문은 그것이 동시 세금을 취하느냐, 차입에 의한 미래 세금을 취하느냐, 아니면 돈을 찍어내는 데 의한 인플레이션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정부 지출이 지불될 수 있는 유일한 세 가지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회 지출항목특정(Congressional earmarking)이 낭비적인 정부 지출의 원인이 되지만, 맥클린톡은 그것이 그 관행을 부활시키는 것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맥클린톡은 "지출항목특정은 단순히 의원 개개인이 지역구에서 자신들의 애완동물 프로젝트에 지출을 지시하거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지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과정"이라며 "그들은 적절한 힘과 회전하는 힘을 결합해 부패를 조장한다. 그들은 연방 계약을 수여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성과 중심적이며 경쟁적인 요구사항을 우회한다. 그들은 연방 예산을 지역 돼지고기 프로젝트의 움켜쥐기 가방으로 전환함으로써 연방주의를 약화시키고, 그들은 결탁하고 완전히 무모한 지출 법안을 장려한다."고 설명했다. 맥클린톡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2011년에 지출항목특정을 금지했으며 2023년에 다시 그렇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의회는 '아니오'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며 "지출항목특정은 그 일을 훨씬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고(故) 톰 코번(Tom Coburn,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그들을 지출에 이르는 약물이라고 불렀다."고 강조했다. 릭 스캇(Rick Scott,공화·플로리다)은 의회가 미국 전역의 일반 가정처럼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분수에 맞게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캇 의원은 저스트더뉴스 스페셜에 출연해 "나는 주지사로서 내가 했던 일을 하는 것이 큰 일(big thing)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라인을 살펴보고 우선 순위를 선택한 다음 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지사 시절에는 내가 40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균형을 맞췄고, 주(州) 부채의 3분의 1을 갚았다."라고 말했다. 전 플로리다 주지사인 스캇은 무분별한 지출이 미국인들의 은행 계좌를 고갈시키는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의회가 책임감있는 연방지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캇은 "이 인플레이션은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발생한다"며 "유가는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발생한다. 식품가격 상승은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발생한다. 심판(reckoning)의 날이 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래 이어마크(Earmark)는 양(羊)의 귀에 표시를 해 소유주를 분명히 했던 데서 유래한 용어로, 연방 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 연방예산을 특별히 할당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지역구를 위해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왔는지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지역구 만을 위한 선심 예산 따기로 비쳐지는 개혁해야 할 "워싱턴의 낡은 관행"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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