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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위원회, 법무부에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
기사입력: 2022-12-19 15:10: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 1월 6일 조사위원회는 월요일(19일) 위원회의 최종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건의 형사처벌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날 위원회는 구두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절차 방해, 미국 사기 음모, 연방 정부에 허위 진술 음모, 반란 선동 또는 지원 혐의로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존 이스트먼(John Eastman) 전 트럼프 변호사 역시 국가에 대한 사취 음모와 의회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가 권고됐다. 법무부는 2020년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집회에 이어 발생한 2021년 1월 6일 의회 사건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특위의 기소 권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원 위원회는 또 하원 윤이위원회가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와 다른 트럼프 동맹인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스캇 페리(Scott Perry,공화·펜실베이니아), 앤디 빅스(Andy Biggs,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을 공식 조사할 것도 권고했다. 이들은 모두 1월 6일 조사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다. 위원회는 이전에 4명의 의원들에게 자진 출두를 요청했으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위원회가 증언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화당원들 중 누구도 위원회에 응하지 않았다. 데일리콜러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균등하게 분할된 하원 윤리위원회는 2023년 1월 3일 제117차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이 보고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가 있기 몇 시간 전, 트럼프는 1월 6일 트위터를 통해 시위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자신의 동영상을 트루스소셜에 다시 게시했다. 증언 비디오를 방영한 후, 조사위원회는 월요일에 거의 1년 6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1월 6일 청문회에서 조 로프그렌(Zoe Lofgren,민주·캘리포니아) 위원은 위원회가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정보를 숨기도록 강요하기 위해 증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동료 위원인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민주·플로리다)는 트럼프가 1월 6일에 의사당에 결국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그가 갈 계획이라는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버드 법대 교수 앨러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월요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기소를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의회가 누구를 기소할지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해야 할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을 혐의에 직면하게 하는 위원회를 질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쇼위츠는 이날 뉴스맥스의 "존 바흐만 쇼"에 출연해 "이봐, 나는 반 트럼프 민주당원이야"라며 "나는 전에 두 번이나 했던 것처럼 다음 선거에서도 그의 상대방에게 투표할 것이지만, 정치와 당파성을 넣기 전에 헌법에 시민의 자유를 넣었고, 리즈 체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는 충성을 바꿨고, 그녀는 그것을 헌법상의 권리보다 우선시한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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