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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8580억불 국방 예산 통과…바이든 앞으로
기사입력: 2022-12-15 21:39: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은 목요일(15일) 85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83대 11로 통과시켰다. 이 연례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보내졌다. 이날 통과된 예산은 바이든이 요구한 것보다 45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더힐(The Hill)은 보도했다. 이번 NDAA의 통과로 그동안 많은 논쟁을 일으켜온 군(軍)의 코로나19 백신 의무를 종식시키려는 공화당측의 요구가 결론을 맺게 됐다. 잭 리드(Jack Reed,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법안 통과를 "올해 가장 중요한 투표"라며 환호했다. 그는 "내가 이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나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세상은 내가 살면서 보아왔던 것보다 더 위험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초 백신접종 의무화 폐지를 "실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도착하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원들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프로젝트 허용 개혁안과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와 론 존슨(Ron Johnson,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이 발의한 백신접종 거부로 강제 퇴역한 군 종사자를 재고용하고 그간의 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수정안을 부결시킨 뒤에 이 법안을 승인했다. 두 개정안 모두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했다. 댄 설리번(Dan Sullivan,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캠프 르준(Camp Lejeune)에서 수질 오염으로 인해 병에 걸린 해병대를 대표하는 사건의 재판 변호사들이 청구하는 상한 수수료에 대한 자신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다. 그는 나중에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철회했지만, 딕 더빈(Dick Durbin,민주·일리노이) 법사위원장은 올해 말 이전에 타협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더힐은 국방부의 백신 의무를 종식시키는 문구를 넣도록 민주당을 압박하는데 성공한 보수주의자들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폐지를 추진한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공화·테네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은 "나는 NDAA 법안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을 반영한다는 것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난 현역 군인들은 8400명이 넘는다. 또한 1만명 이상의 육군 예비군과 주방위군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훈련 및 급여가 금지됐다. 국방법안 통과는 레임덕 회기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의 승리이기도 하다. 맥코넬은 "NDAA는 우리가 경쟁하고 우리를 좋게 바라지 않는 경쟁자들과 이기기 위해 필요한 투자, 현대화, 그리고 더 강력한 전략을 향한 첫 단계일 뿐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첫 단계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은 민주당 다수당에게 올해 국방수권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군대를 마지막 순간까지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데 몇 달을 보냈다"며 "나는 5개월 전 동료들에게 국방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NDAA의 상원 통과는 하원이 무기 프로그램에 수천억 달러를 할당하고 군인들의 급여를 4.6%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정부조달에 바이든이 요청한 1440억 달러보다 많은 1630억 달러를 승인했고, 연구 개발비에 바이든이 요청한 1300억 달러보다 많은 1390억 달러가, 유지 보수비로 바이든이 요청한 2710억 달러보다 많은 2790억 달러를 승인했다. 또한 인력과 건강에는 바이든이 요청한 것과 대략 같은 2110억 달러, 군 건설에 190억 달러, 국방 관련 핵 프로그램에 300억 달러도 승인됐다. 이 법안은 2027년까지 대만에 100억 달러,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2014년에 시작된 '유럽 억제 계획'에 6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추가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준비상태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중국이 더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성희롱 범죄에 대한 특별재판 변호사의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해 군법통일강령을 개혁하고, 괴롭힘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지휘 계통 밖의 조사관들에게 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찰스 슈머(Charles Schumer,민주·뉴욕)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국방법안에 추가하기를 원했던 두 가지 정책인 만친 의원의 개혁안 허용과 연방감독당국이 합법적인 대마초 관련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SAFE 은행법을 부결시켰다. 맥코넬은 그러한 조항들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국방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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