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마샤 블랙번, 오픈 앱 마켓 법에서 검열 허점 제거
기사입력: 2022-12-09 19:57: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샤 블랜번(Marsha Blackburn,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이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플레이스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서 "디지털 안전"(digital safety)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검열할 수 있었던 허점을 제거해 기술 정책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또 다른 승리를 확보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브라이트바트뉴스가 보도했다. 오픈 앱 마켓 법(Open App Markets Act)이라는 이 법안은 앱 개발자들이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 체제의 99%를 장악하고 있는 두 거대 기술기업의 목 조르기를 피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에 앱을 "사이드 로드"(sideload)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 이 법안의 초기 버전에는 큰 허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글과 애플이 디지털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면 여전히 시장에서 앱을 부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용어는 빅테크가 종종 보수주의자들을 검열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온 용어다. 비정치적인 앱에서도, 애플과 구글의 현재 시스템은 그들의 사업에 대한 이상한 지배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새로운 오픈 앱 마켓 법안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디지털 안전" 언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블랙번 상원의원이 이 막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새 법안은 상원에서 "핫라인" 절차를 통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원 원내에서 반대하지 않을 경우 통과될 전망이다. 미국 진보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와 같은 좌파 단체들은 이 법안의 초기 버전이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가 보호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오픈 앱 마켓 법에 대한 보수적인 비판의 첫 번째 지점이었던 이 검열의 허점을 제거하는 것은 이번 주 기술정책에 대한 블랙번 상원의원의 두 번째 큰 승리라고 브라이트바트는 전했다. 앞서 상원은 언론경쟁보전법(JCPA: 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지지자들이 국방수권법(NDAA)에 이 법안을 첨부해 강제로 시행하려 했으나, 하원에서 이 법안을 삭제함으로써 그 노력이 무산됐다. 블랙번 상원의원은 빅테크가 2021년 봄에 처음 도입됐을 때 빅테크로부터 미디어 산업에 대한 수월한 돈벌이 지원과 다른 특혜를 확립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첫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다고 브라이트바트는 덧붙였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