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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맥스: 민주당의 레임덕 위시리스트 법안들은?
기사입력: 2022-12-12 16:32: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민주당 의원들은 양원을 장악하고 있을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가운데, 레임덕을 앞두고 2023년 전면적인 교착 상태에 빠지기 전에 여러 의제를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에 집중하고 있다. 뉴스맥스는 이버 ㄴ달에 어떤 법안이 표결을 위해 나올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했다. ▲국방수권법(NDAA) 의원들은 국방 계획에 대한 총 승인액이 8579억 달러로 늘어나게 될 새로운 국방 법안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군사 임금을 지불하고 무기에 대한 지출을 할당함으로써 국가 방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대부분의 군대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의무 조항을 폐기한다. 그러나 법안 문구에는 예방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직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하원은 목요일에 그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는 잠재적인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 상원으로 향한다. 조 만친 상원의원(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은 국가 에너지 승인 정책 개혁안이 지출 법안에서 제외된 후 개혁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제안이 수정안으로 포함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 의원들은 또한 정부가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올해 초 통과된 현재의 단기 지출 법안은 만료될 예정이며,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과 기관에 자금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의원들은 더 큰 지출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지속 결의안'(CR)이라고도 알려진 또 다른 단기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통과시켜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380억 달러의 원조를 더 보내고 백신과 의약품의 분배를 더 늘리기 위해 100억 달러의 팬데믹 원조를 할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항목에 대한 일부 공화당의 반발이 있었다. ▲채무한도 의원들이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민주당은 공화당이 하원을 되찾기 전에 미국이 빌릴 수 있는 돈인 부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경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미국이 한도치에 근접하기 전에 부채 한도를 늘리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 프로그램과 소위 청정 에너지 계획에 대한 민주당의 자금 지원을 억제하려는 공화당원들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 ▲이민 개혁 새로 초안된 초당적 이민 개혁안이 레임덕 회기 중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R-N.C.의 톰 틸리스 아리조나주 상원의원과 키르스텐 시네마 아리조나주 하원의원은 미성년 시절 미국으로 데려온 200만명의 '드리머'(Dreamers), 즉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얻는 길을 마련하고, 국경순찰대를 위한 자금을 늘리고,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고안된 망명 시스템을 수리하는 이민개혁안에 대한 "틀"에 도달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법 이민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이 법안을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공격 무기 금지 민주당은 총기 폭력을 다루는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여름 동안 1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의 동의를 이끌어냈지만, 이제 새로운 일련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은 더 나아가 소위 공격 무기(assault weapons) 금지 요구를 부활시켰다. 이 법안은 많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지만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초 첫 주요 연방 총기 안전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충분한 공화당 의원들이 당의 방침을 무시했지만, 그들이 금지까지 기꺼이 할 것 같지는 않다. ▲선거인단법 대통령 선거 이후 의회가 선거인단을 집계하는 방식은 초당적 선거인단법에 따라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상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는 과정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하원은 9월에 그 제안의 버전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버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하원이 그 법안을 다시 떠맡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에는 개표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의례적인 것으로 명확히 하고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한 주의 결과에 대해 상원과 하원의원 1명만 이의를 제기하면 의회가 이의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하원 법안은 양원 의원 3분의 1이 반대 서명을 해야 하는 반면, 상원 법안은 의원 5분의 1로 요건을 낮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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