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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틸리스: DACA 사면, 레임덕에선 ‘롱 샷’
기사입력: 2022-12-08 16:46: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톰 틸리스(Thom Tillis,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과 함께 초안해 발의한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면안이 레임덕 의회에서는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가 보도했다. 틸리스와 시네마 의원은 일명 "DACA"로 알려진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제도에 등록된 서류미비자 약 200만 명에 대한 사면을 협상하고 있다. 이 계획은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자로 귀화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또한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불법 외국인들을 미국 사회로 더 빨리 보내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처리 센터를 건설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타이틀 42 공공 보건 권한을 확장하며 국경 순찰대의 지출을 25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틸리스는 롤콜(Roll Call)과의 인터뷰에서 사면을 연말 지출 법안으로 끼워넣을 생각은 없으며 대신 레임덕 의회에서 단독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민주당이 분열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한 상원 직원 중 한 명은 폭스뉴스의 아담 쇼(Adam Shaw)에게 틸리스와 시네마 의원이 사면안을 최종 마무리하지 않았고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협상이 성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 상원 보좌관은 "그 논의는 매우 초기 단계"라며 상원들이 관심사와 잠재적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단계에서 초안을 "협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번 주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은 수백만 명의 DACA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사면 제안 조차도 그러한 계획이 민주당원들에게 유리하도록 미국 유권자들을 극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비난했다. 칼슨은 "여러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많이 듣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다. 그것은 그들의 표를 새로운 유권자로 대체하려는 시도다."라고 말했다. 브라이트바트뉴스는 DACA 사면이 1000만 명에서 1900만 명에 이르는 외국 국적의 신규 귀화 시민들이 무제한의 외국인 친척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체인 이민의 급증을 야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DACA 사면이 새로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오바마케어 가입을 개방함으로써 미국 납세자들에게 약 115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이러한 사면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26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CBO 보고서에 따르면, DACA 서류미비자 5명 중 1명은 사면 후 푸드스탬프를 받게 될 것이고, 적어도 7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를 받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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