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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초당적 ‘북한 인권법’ 만장일치로 통과
미·한·일 등 31개국 “北 최악 인권침해국”…안보리 공개논의 촉구
기사입력: 2022-12-09 16:27: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좌로부터 팀 케인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박스속 사진은 9일(금)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공개논의하자고 촉구하는 31개국 대사들.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공화·플로리다)와 팀 케인(Tim Kaine,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2022년 북한 인권 재승인법"(S.4216)이 목요일(8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전달됐다. 북한 인권 재승인법은 △2027년까지 인도적 지원, 민주주의 프로그램 및 방송의 재승인 △북한인권특사 임명동의안 처리 촉구 △아시아에 난민 코디네이터 배치, 북한 난민의 한국 및 미국 정착 프로그램 정보 제공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책임있는 중국과 러시아 공무원 제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인권의 어머니로 불리는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대 의장은 8일 성명을 내고 "루비오 상원의원, 케인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 그리고 이 법안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것은 여전히 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의회가 폐회되기 전에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적이다. 더 나쁜 경우는 이 의회 마감일 동안 하원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1월에 다시 도입외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금)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 전 약식 회견에 나선 이들 국가의 유엔대사들은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31개국을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장외 공동성명을 낭독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등 참가국 대사 대부분이 동참한 회견에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가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부"라고 말했다. 북한이 10만 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라는 데 이들은 주목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등은 "다른 나라 국민도 즉결 처형,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 등 북한의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간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과 일본 국적자들의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이어 "피구금자, 피랍자, 실종자를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데도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국내외 강제노동이 무기 개발의 자금을 대는 수단이라면서 "지금 세상에 그런 잔혹 행위가 설 자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사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내년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의제 외 토의 사항'(AOB)으로 다뤄져 회의 중 발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14∼2017년 공개 회의로 이 문제를 다뤘던 안보리는 2018∼2019년에는 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고, 2020년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 회의 반대로 비공개로 북한 인권을 논의했다. 따라서 내년 안보리에서 공개 논의를 촉구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이 동참했다. 지난해 성명에 7개국만 동참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작년에는 한국도 불참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게 대응해왔다"며 "안보리 토의 추진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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