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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국방장관: 임시예산으론 중국 앞지를 수 없다
기사입력: 2022-11-28 13:17: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은 하원과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연말까지 연간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월요일(28일) 발송될 오스틴의 서한은 국방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결의안(CR:continuing resolution)을 새해까지 연장하겠다는 위협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CR은 12월 16일에 만료된다. 오스틴은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2022년이 끝나기 전에 1년 동안 전체 정부 자금 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과 프로그램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고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썼다. 오스틴은 CR이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든다"면서 "돈으로 시간을 벌 수 없다, 특히 잃어버린 훈련 이벤트에 대해서"라고 썼다. 오스틴은 "CR에 따라 의회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연극 지휘관들이 요청하거나 국내에 있는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오스틴은 의원들에게 "이런 광범위한 무대책 패턴을 깨라"고 간청하면서 "매 회계연도 3, 4, 5, 6개월 동안 손을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앞지를 수는 없다"고 썼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스틴의 서한들은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민주·버몬트)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 로사 디러로우(Rosa DeLauro,민주·코네티컷)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졌다. 오스틴은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와 미국 및 나토의 이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의회에 감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더 광범위한 국가 안보 요구"는 의회에 의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자격이 있고 필요하다고 썼다. 국방부는 10월에 더 많은 억제력을 요구하는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에 주로 초점을 맞춘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또한 핵 항공기로 전달되며 유도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 B83-1 중력 폭탄과 핵으로 무장한 해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SLCM-N) 프로그램 등 두 가지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한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5조8000억 달러, 국방비 7950억 달러를 제안했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의 예산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극좌적' 지출 우선순위에 무겁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국방비 지출에 가벼운 제안이라며 거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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