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민주당 상원의원들, 바이든의 지출 및 증세법안 통과
“인플레이션 감소법” 51:50…해리스 부통령 캐스팅보트 행사
공화당 상원의원들 제안한 수정안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화당 상원의원들 제안한 수정안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사입력: 2022-08-08 09:22: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상원은 일요일(7일)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51대 50으로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법 개혁과 함께 적자를 줄이면서 "에너지 안보"에 투자하는 것과 함께 "건강관리, 처방약,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주장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연설에서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연방 적자를 줄이고, 의료비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며 의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AP통신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통과를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민주당의 사기를 높이는 승리를 위한 궤도에 올렸다"고 평가했고,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에 15%의 최소 법인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기후변화에 맞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처방전 약값을 낮추도록 조종하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는 9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으로 향했으며, 하원은 이번 주 후반에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21세기의 정의로운 입법 업적 중 하나"라고 불렀다. 상원 공화당원들은 부분적으로 이 법안이 세금을 인상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케빈 크래머(Kevin Cramer,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미국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이 혼란을 초래한 바보 같은 정책을 배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조니 언스트(Joni Ernst,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세금을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셸비(Richard Shelby,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정의 예산과 저축을 더욱 짓누르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세금을 인상하고 생활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87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기록적인 인플레와 경기 침체를 견디고 있다. 이건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셸비 의원은 "국세청의 규모와 범위를 두 배로 들리는데 800억 달러, 기후 변화 퇴치를 위해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지 말고, 비용절감과 경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 법안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미 투버빌(Tommy Tuberville,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나는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세금 인하, 규제 완화, 중국에 대항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수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했다"면서 "불행하게도, 상원 민주당원들은 이 제안들을 거부했고, 우리 경제를 개선하거나 성장시키는 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투버빌 의원은 "그들의 법안은 그들의 녹색 뉴딜 정책에 자금을 제공하고, 미국의 사업체들을 해외로 보내고, 국세청의 규모를 두 배로 늘려 그 기관이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뒤쫓는 인력을 더 많이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