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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펜실베니아 법원의 우편투표 판결 무효화
기사입력: 2022-10-11 15:45: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이 오늘(11일) 날짜 없는 우편투표 개표와 관련된 펜실벤아 소송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필레델피아 인콰이어러紙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021년 재커리 코언(Zachary Cohen) 판사의 선거관련 소송에서 반환 봉투에 필요한 날짜가 없는 우편물 투표용지 257장을 집계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판결했다. 원심은 날짜 요건이 "중요하지 않다"며 날짜 부재로 기존에 따로 정해져 있던 투표용지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고 하급심에게 "소송은 논외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이번 결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판결에서 패소한 소송의 조슈아 보스(Joshua Voss) 변호사는 WHYY 방송에 "국무부는 분명히 그들의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그러나 결국 선거는 카운티와 카운티에 의해 관리되며 법에 명시된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우리 웹사이트에서, 현재 지침은 카운티에서 날짜가 누락됐거나 날짜가 잘못된 투표용지를 계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지침을 평가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 향후 선거에서 날짜가 없는 우편 투표용지의 개표를 금지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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