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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DACA는 불법…의회 승인 없어”
기사입력: 2022-10-06 15:13: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수요일(5일)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명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로 알려진 미성년 불법입국자에 대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해 DACA 수혜자를 확대하고 이들의 합법적 체류 신분을 모색하던 진보적 계획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또한 추가 검토를 위해 이 소송건을 앤드류 헤넨(Andrew Hanen) 연방지법 판사에게 돌려보내고, 임시로 DACA 추방유예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로 현재 수치로 동결했다. 현재 DACA 수혜자는 약 6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이 사건이 결국 연방대법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법관들은 그 프로그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 두 차례 반박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텍사스에서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헤넨(Hanen)의 초기 판결을 확인했는데, 의회가 승인한 적이 없는 특정 이민자들에게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훌륭한 의견은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실질적인 결함을 정확하게 식별했다"면서 "DACA 행정명령은 (이민국적법의) 중요한 부분을 축소시킨다"고 썼다. 판결문은 "DACA는 합법적인 체류, 노동 허가 및 관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제거가능한 외국인을 만든다"며 "의회는 어떤 외국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했고, 그 중 DACA 수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사들은 DACA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하급 법원에 동의하지만 "DACA가 채택 된 지 10 년 동안 수혜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썼다. 2020년 6월,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 종료 결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채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DACA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1 텍사스 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새롭게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의 삶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이번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법원이 그들의 일을 끝내기 전에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드리머는 통상 미성년자일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으나 미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바이든은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의회가 시민권을 얻는 길을 포함한 드리머들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를 통과시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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