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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모든 마리화나 소지 연방범죄 사면할 듯
기사입력: 2022-10-06 21:16: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중간선거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연방정부의 단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규모 사면을 내릴 계획이다. 그는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많은 주에서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투옥한 것"이라며 "대마초 소지 범죄 기록은 고용, 주거, 교육 기회에도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백인과 흑인과 갈색 사람들이 비슷한 비율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반면, 흑인과 갈색 사람들은 불균형한 비율로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록 많은 주들이 의학적인 목적이나 오락적인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연방 하원에서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연방 정부 기관들이 정부의 마약 판매 등급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현재 1등급 마약으로 "남용 가능성이 높고, 현재 미국에서 치료에 허용되는 의료 사용이 없으며, 의료 감독 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안전성의 부족"을 나타낸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연방 마리화나 유죄 판결을 받은 약 65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압도적 대다수는 주 차원에서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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