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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증가?…데이터 브로커와 수사당국 협력 늘어
기사입력: 2022-09-29 20:01: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모든 정부 수준의 법집행기관들이 종종 영장 없이 미국인의 전화 및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개인, 제3자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찬성론자들은 이같은 관행이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관행이 입법을 통해 다뤄질 필요가 있는 심각한 시민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민관 협력 관계에 대한 최근의 폭로 중 하나는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에 전념하는 비영리단체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서 나왔다. EFF는 최근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요청을 통해 지역 및 주 경찰 부서와 연방 기관들이 수개월 전까지 사람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추적 도구를 구입했다는 많은 기록을 확보했다. 포그 데이터 과학사(Fog Data Science)의 상품인 Fog Reveal라는 이 도구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살고, 교제하는지 학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2억5000만 개 이상의" 장치에 대한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EF가 검토한 문서에 따르면 Fog는 최소 18개 지역, 주 및 연방 법집행기관과 과거 또는 현재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AP통신에 다르면, 경찰은 아칸소주 간호사 살해 사건부터 1월 6일 의회 사건 당시 잠재적 참가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포그 자료를 활용했다. 포그 관리 파트너인 매튜 브로더릭(Matthew Broderick)은 AP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사법당국이 인신매매와 실종자 사건의 최전선에 있지만 이들 부서는 종종 기술 채택에 뒤처져 있다"며 "우리는 자금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부서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협정을 미국 시민의 자유와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EF의 수석 변호사인 애런 맥키(Aaron Mackey)는 저스트더뉴스에 "보고와 EFF의 최근 조사를 통해 전국의 법집행기관이 종종 영장 없이 우리의 일상 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우리의 사적인 움직임에 정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4조를 건너 뛰는 것이며 범죄 현장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감시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4조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으로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주거,서류,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구속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집행 기관은 앱 개발자들로부터 소비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 대리점에 판매하는 포그와 같은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이러한 정보의 많은 부분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스마트폰 앱은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 액세스를 요청한다. 한 사람이 그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면, 그 앱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 브로커는 정보를 얻고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을 통해 앱 개발자 또는 다른 데이터 브로커와 거래한다. 헤지펀드와 마케팅 회사와 같은 많은 민간 기업들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 위치 데이터를 구입한다. 그러나 다른 고객들은 정부, 즉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 군 및 정보 기관으로부터 왔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전화기를 넘어 인터넷 사용까지 확대된다. 지난주 바이스(Vice)가 검토한 문서에 따르면, 미군의 여러 지부가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0% 이상을 커버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이메일 데이터, 검색 기록 및 민감한 인터넷 쿠키와 같은 기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접근권을 구입했다. 바이스는 미 해군, 육군, 사이버사령부, 국방방첩보안전국이 8월에 접속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최소 350만 달러를 지불하여 인터넷 사용을 추적하고 많은 양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론 와이든(Ron Wyden,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지난주 법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감찰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군 소속 민간 사법기관인 해군 범죄수사대(NCIS)가 8월부터 이 자료를 영장 없이 사용하고 구입한 혐의와 관련해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연락했다고 썼다. 와이든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미 국방부에 공식 보고 절차를 거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그에게 찾아왔다. 와이든의 서한의 목적은 미국 인터넷 트래픽 데이터의 영장 없는 구매에 대한 정부 감시 기관의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지난 달 하원은 국방부가 일반적으로 영장이 필요한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징 데이터의 구매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년도 군사 예산에 대한 변경을 승인했다. 지난해 재무부 감찰관인 J. 러셀 조지(J. Russell George)는 와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의 데이터 브로커인 벤텔(Venntel)의 위치 데이터 구매에 대한 질의에 응답했다. 조지는 국세청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앱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의 허가를 통해 자발적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 의미는 사람들이 위치 액세스를 허용하고 앱의 모든 조건에 동의할 때, 그들은 또한 잠재적으로 정부에 의해 감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지적했다. 대량 위치 데이터의 가장 큰 정부 구매자 중에는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집행국(ICE), 세관국경순찰대(CBP) 등 여러 기관이 있다. 지난 7월 미국시민자유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DHS는 최근 몇 년 동안 두 회사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내, 미국 국경 및 해외에서의 미국인과 외국인 모두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DHS가 버지니아 소재 데이터 마이닝·감시업체 바벨 스트리트(Babel Street)와 맺은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발표하면서 헤리티지는 DHS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미국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기관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집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EF의 맥키는 "사법당국이 개인 디지털 데이터를 악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헌"이라며 "모든 사람이 개인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연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한 감시가 가능할 뿐이다. 의회가 진즉에 민간과 정부의 감시로부터 우리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영장 없이 사람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법집행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화) 보도했다. 연방 정부의 많은 구매는 미국 내 미국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에서 미시시피 주립 대학의 연구원들은 바벨 스트리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고위급 외교관의 움직임을 포함한 러시아 미사일 시험장 주변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아이오와 주 방위군과 미 특수작전사령부도 해외 작전을 위해 데이터 브로커의 정보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많은 저명한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그것은 지나친 빅브라더(Big Brother)"라며 "이제 민간 산업과 정부 사이의 연결은 21세기의 큰 문제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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