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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범죄 사법개혁 법안’ 논란
기사입력: 2020-08-14 09:41: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테네시주에서는 앞으로 주청사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했다가는 최고 6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자가 될 전망이다. 주의회가 지난 12일 '범죄 사법개혁법안'을 공화당측 의원들의 주도하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7시 사이에 국가 재산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반면, 법 집행관에게 침을 뱉거나 인분을 버리는 것은 경범죄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반대론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빌 리 테네시 주지사가 애초에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당초 리 주지사는 비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옥에 보내지 않고, 교육을 통해 직업을 갖게 하고 가족 중심의 생활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최근 주청사 앞이 시위대에 점거당하는 일을 겪은 뒤로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언론은 이번 개혁법안이 주지사의 첫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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