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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마약했다 아이도 잃고 감옥에 가기까지
기사입력: 2022-09-02 11:46: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각 주마다 태아의 사산에 따른 법적 책임과 처분이 다르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
앨라배마 미디어 그룹은 임신 중 약물 사용으로 아기를 잃은 후 감옥에 보내진 앨라배마 및 미국의 여성들에 대해 집중 보도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AL닷컴은 목요일(1일) "그들은 임신을 잃었다. 그리고 검찰은 이들을 감옥에 보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마샬 프로젝트(The Marshall Project)의 최근 조사에 기초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마샬 프로젝트, 프론티어(The Frontier), AL닷컴은 워싱턴포스트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1999년 이후 미국에서 50명 이상의 여성이 유산이나 사산 후에 약물 복용 양성반응을 보여 아동 방치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옐로해머뉴스는 이 기사에 대해 "제목을 '그들은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을 살해했다. 검찰은 그들을 감옥에 보냈다'라는 말이 더 정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L닷컴은 "의료계는 이러한 법적 접근을 유해하고 역효과적이라고 부른다"며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혔기 때문에 주정부가 태아와 태아에게 자녀나 그들의 어머니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AL닷컴은 "지난 23년간 법원 기록과 검시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앨라배마에서 최소 20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4건, 오클라호마에서 10건의 중범죄 사건이 발견됐고, 검찰이 유산이나 사산 후 형사 고발을 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태아의 인격'(fetal personhood)을 수용한 다른 주에서 9건이 적발됐다. 많은 기소들은 중독으로 고생하는 대부분 가난한 여성들에게 긴 징역형과 삶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AL닷컴에 따르면,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0건의 추가 사례에서, 그들의 아기가 출생 직후 사망했기 때문에 양성 약물 검사 후 기소됐다. 오클라호마 주 사산 및 유산 사건 중 7건이 지난 2년간 접수됐다. 많은 경우, 태아는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 형량은 집행유예에서 징역 20년이다. 앨라배마 출신의 브룩 슈메이커(Brooke Shoemaker)라는 한 여성은 필로폰을 사용한 후 아기가 사산한 후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레지나 맥나이트(Regina McKnight)는 주 대법원이 그녀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까지 8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AL닷컴이 소개한 애슐리 트레이스터(Ashley Traister) 이야기는 매우 독특한 끔찍한 사례였다. 애슐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 폭력범 전과를 가진 24살 연상의 남성을 만났고, 남편에게서 필로폰을 소개받았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애슐리는 임신한 것을 깨닫는 데 몇 달리 걸렸다고 한다. 애슐리는 자신이 원치않은 임신을 했지만 아기를 매우 원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임신 6개월쯤 되어서 출혈이 시작됐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애슐리는 아들을 사산했다. 병원은 애슐리에게 혈액 마약 감사를 했고, 필로폰이 검출되자, 경찰은 아들을 잃은 지 6개월 만에 애슐리를 과실치사 및 아동방임 혐의로 체포했다. 맥나이트는 1999년 사산아를 낳았고,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법원은 임신 중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극단적인 무관심" 살인이라고 말하며 그 판결을 지지했다. 맥나이트가 8년을 복역한 후, 주 대법원은 그녀의 유죄판결을 뒤집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의 마약 복용이 확실히 사산의 원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증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L닷컴에 따르면, 예일 의과대학의 의사이자 연구 과학자인 하비 클리먼(Harvey Kliman)은 90%의 경우 임신 상실의 원인이 "본질적인 유전적 이상"이라며 "메타암페타민(필로폰)이 임신 손실을 유발해야 할 생물학적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도브 대 잭슨 여성 보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건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일부 주에서 태아를 위한 법적 권리를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AL닷컴은 적어도 9개 주가 현재 태아 인격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위키피디아의 "미국에서의 태아 출생법"(Born alive laws in the US) 항목에 따르면, 태아에게 가해지는 불법적인 사망이나 기타 위해를 보호하기 위해 살인, 폭행과 같은 다양한 형법을 확장한 태아 권리법을 제정한 주는 훨씬 더 많다. 오히려 태아 출생법을 갖지 않은 주가 9곳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매년 거의 5백만 건의 임신이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이 유산하고 24,000명이 사산한다. 하지만 모든 사산이 약물중독에 따른 것은 아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2015년 사산한 아기의 슬픔에 빠진 부모가 태아가 12주 이상이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애슬렌 법"을 통과시켰다. 법에 따라 오클라호마 주 검시관은 태아 사망 사례를 부검하기 시작했는데, 부검한 300건 중 약 30%가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정부의 10건의 기소 대부분을 이끌었다고 AL닷컴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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