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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리 테일러 그린,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치료 중범죄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2-08-20 19:09: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이 금요일(18일)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게 특정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2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그린의 "아동 결백 보호법"(Protect Children’s Innocence Act)은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또는 호르몬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중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치료에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 의원은 목요일 저녁 폭스 뉴스의 "터커 칼슨 투나잇"에 출연해 "진짜 아동학대인 '성별 확인 치료'에 관해서는 실제로 폭행이며 하동 학대"라고 말했다. 그린은 터커 칼슨(Tucker Carlson)에게 "이런 관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너무 역겹고 소름 끼치는 일이다... 이건 불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린 의원실은 그린의 법안에 따라 "알고 있는 대로 미성년자에게 성별을 확인하는 치료를 수행하는" 사람은 C급 중죄에 해당하며, 징역 10년에서 25년,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올해 초 앨라배마주에서 최초로 통과된 유사한 법이 최대 1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더 강화된 것이다. 앨라배마 법은 의사나 다른 사람들이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 치료를 포함한 성 확인 치료에 접근하는 것을 도울 경우 이를 중죄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5월 연방판사는 앨라배마가 성별을 확인하는 의료 서비스가 "실험적"이며 주나 연방 법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주 공무원들의 법 집행을 부분적으로 차단했다고 더힐(TheHill)은 지적했다. 저스트더뉴스는 이 법안이 LHBT 활동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개인을 포함하도록 타이틀 IX 보호를 확대하려는 압력을 가하는 노력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의 법안에는 지금까지 1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지지를 밝혔다: 메리 밀러(Mary Miller,일리노이), 제프 던컨(Jeff Duncan,사우스캐롤라이나), 밥 굿(Bob Good,버지니아), 랄프 노먼(Ralph Norman,사우스캐롤라이나), 맷 개츠(Matt Gaetz,플로리다), 토니 곤잘레스(Tony Gonzales,텍사스), 다이애나 하쉬바거(Diana Harshbarger,테네시), 클레이 히긴스(Clay Higgins,루이지애나), 버지스 오웬스(Burgess Owens,유타), 클라우디아 테니(Claudia Tenney,뉴욕), 앤드류 클라이드(Andrew Clyde,조지아), 랜스 구든(ance Gooden,텍사스), 로렌 보버트(Lauren Boebert,콜로라도), 폴 고사르(Paul Gosar,애리조나). 그린 의원은 금요일 트위터를 통해 오하이오주의 J.D. 밴스(J.D. Vance)와 애리조나주의 블레이크 매스터스(Blake Masters) 공화당 연방상원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공화당 지도부는 트랜스젠더 개인과 관련한 문화전쟁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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