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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FBI 수색영장에 이의 제기…제3자 검토 요청
기사입력: 2022-08-23 20:01: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21일) FBI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서류를 제3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가져간 문서를 검토할 "스페셜 매스터"의 임명을 요구했다고 복수의 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또 법집행기관이 가져간 물건에 대한 상세한 목록, 수색 범위를 벗어난 물건의 반환, 그리고 스페셜 매스터 임명 때까지 정부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서류에서 정부에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당신의 모든 요청에 내가 자발적으로 협조했는데, 왜 연방요원 소대와 함께 내 집을 급습했는가?" "무엇을 대중에게 숨기려고 하는가? 당신이 모든 가정용 보안 카메라를 끄라고 요청했고, 심지어 내 변호사가 당신의 요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다." "왜 내 집에서 뭘 가져갔는지 말 안 하는가?" FBI는 8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제거했을지도 모르는 기밀 문서를 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사유지를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전에 대배심에 의해 소환장을 받았고 수사에 광범위하게 협력해왔다. 트럼프는 이전에 모든 문서가 기밀 해제됐다고 주장했고, 그 취지로 그가 해야 했던 스탠딩 명령을 강조했다. 코넬 로스쿨에 따르면, 스페셜 매스터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 조치를 담당하는 법원이 임명한 대리인이다. 학교측은 "'스페셜 매스터'는법원에 의해 임명돼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모종의 행동을 수행한다"며 "이론적으로 '스페결 매스터'는 '매스터'와는 구별된다. 매스터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법원의 향후 어떤 행동을 알리기 위해 증거나 문서를 편집하는 수사적인 기능인 반면, 스페셜 매스터의 기능은 법원의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법적 근거를 불법적인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는 영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정부는 오랫동안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불공평하게 대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한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장이 금요일에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집행됐다는 것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서처럼 핵 코드 같이 위급하고 중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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