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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판사,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낙태 지침 저지
기사입력: 2022-08-24 11:11: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진 왼쪽 인물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 박스 속 인물은 제임스 웨슬리 헨드릭스 연방판사. |
텍사스의 한 연방판사는 화요일 늦게 바이든 행정부가 주정부의 절차 금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긴급 낙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에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복(Lubbock)의 제임스 웨슬리 헨드릭스(James Wesley Hendrix) 연방지법 판사는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HHS)의 지침이 무허가이며 관련 연방법의 본문을 벗어났다는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판사는 전국적으로 지침을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HHS가 그 지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텍사스의 응급의료 및 활성노동법(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에 대한 해석과 두 개의 낙태반대 의사 단체에 반대하는 것만을 금지했다. 헨드릭스는 연방법무부가 제기한 아이다호 주의 전면 금지 조치가 텍사스 주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일한 연방법규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또 다른 판사의 판결이 오늘(24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지침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받을 수 있는 전국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 민주당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신 중지를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 주 최고법원이 팩스턴의 촉구에 따라 지난 7월 2일 거의 100년 된 낙태 금지가 발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후 낙태 서비스는 중단됐다. 그의 판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자인 헨드릭스는 병원이 가난하고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1986년 연방법을 연장하는 데 지침이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침은 산모와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EMTAL의 본문을 훨씬 뛰어넘어 낙태에 대해 침묵하고, 두 사람이 직접 충돌할 때만 주법을 선점한다"고 썼다. 각 주에서는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돼 있는데,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 조항을 두고 바이든의 보건부는 산모를 위해 낙태 시술을 응급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인데, 산모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선 안된다는 주장이 이번 법원 판결로 힘을 얻게 됐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주마다 서로 다른 지침과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전국적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찾고 있다. 이번 텍사스주의 이번 결정이 다른 주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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