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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중국에 맞서 대만 무기 대여법 준비 완료
기사입력: 2022-07-29 20:43: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의회 공화당은 중국 공산당의 교전 확대를 막기 위해 대만을 위한 "무기대여" (lend-lease) 군사 원조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그 법안은 미셸 스틸 박(Michelle Steel Park,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공화·테네시)의 아이디어로, 미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도 유럽 연합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1940년대 초 프로그램을 본떠 만들어졌다. 박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동맹국들을 계속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항상 자유와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대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그 대가로, 그 나라 정부는 빌린 무기들을 12년의 기간에 걸쳐 "복구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법안은 만약 백악관이 그 돈이 대만과 미국 모두의 국가 안보를 해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상환액을 재협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랙번 의원은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큰 파트너이며, 그들의 지속적인 주권은 새로운 악의 축에 도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대만은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미국이 무기와 기계를 포함한 방위 물자를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법안은 이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베이징의 공산 정권이 이웃 대만에 대한 괴롭힘을 고조시킨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점점 더 대만 해안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했고, 베이징의 전투기는 국가의 방공 공간을 침범했다. 그러한 군사 훈련 중 하나는 4월에 미국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이 공식 순방차 대만을 방문하는 동안 이루어졌다. 대만 국민들은 공습 훈련과 기타 안전 예방 조치를 받고 있는 반면, 이러한 전술로 인해 대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긴급 투입해야 했다. 의회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미국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중국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스틸 의원은 "우리가 동맹국들을 지지하는 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중공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회에서 초당적 법안을 이끌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대만의 미국 공식 대표는 폭스 뉴스 디지털에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어떤 도움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비힘 샤오(Bi-khim Hsiao) 대표는 "대만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대만은 우리의 자유와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로 결심했으며, 우리는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의회는 초당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울 때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대여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기로 투표했다. 입법자들은 대만이 어려울 때 대만을 돕기 위해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에 공산주의 정권의 대만에 대한 대우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올여름 대만을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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