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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들, 법무부 아래 ‘슬러시 펀드’ 복귀 비난
기사입력: 2022-07-11 20:55: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 의원 24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요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을 제3의 이익단체로 돌려주는 "슬러시 펀드"(slush fund:불법비자금) 결제를 되살리려는 계획을 비난했다고 페더럴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5월 법무부(DOJ)는 행정기관이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비정부 인사나 단체에 지불금을 보내는 오바마 시대의 관행을 되살리기 위한 임시 규칙을 발간했다. 의원들은 "오바마 법무부는 라 라자 국가평의회(National Council of La Raza), 국립어류야생생물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 국가 공동체재투자연합(National Community Reinvestment Coalition) 등 활동가 단체에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합의안을 비밀리에 협상했다"면서 "이러한 의무적인 '기부금'의 1달러당 2달러를 받는 대가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합의 의무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받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지불해야 할 전체 금전적 액수를 크게 줄였다"고 썼다. NCRL은 1968년에 세워진 미국 최대 라틴계 비영리 옹호단체로, 이민 개혁, 불법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경로, 추방 감소를 포함한 진보적인 공공정책 변화를 지지한다. 이 단체는 2000년 이전에는 조직 자금의 4분의 3이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 출처에서 나왔고, 자금의 4분의 1이 연방정부에서 나왔다. 2015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은 15%로 보고됐고, 2018년에는 7%(412만4919달러)로 보고됐다. NFWF는 미국의 어류, 야생 동물, 식물 및 서식지 보존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늘리기 위해 1984년 의회에서 승인한 미국 재단으로, 2020년에 연방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32%(1억1524만2083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NCRC 역시 2020년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243만686달러(약 6.44%)를 받았다. 이 서한은 랜스 구든(Lance Gooden,공화·텍사스) 하원의원과 토미 투버빌(Tommy Tuberville,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을 포함해, 하원에서 20명, 상원에서 15명의 서명을 받았다. 투버빌 의원은 이번 서한을 주도했으며, 각각은 "슬러시 펀드" 결제로 알려진 외부 집단이 참여하는 정부 지불의 관행을 금지하는 동반입법안을 각 의회에서 발의했다. 투버빌 상원의원은 5년 전 그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 여름 "슬러시 펀드 지불 중지법"(Stop the Settlement Slush Fund Act)을 다시 발의했다. 구든 하원의원은 10월에 그 법안의 하원 버전을 발의했다. 구든 의원은 페더럴리스트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내년에 하원을 다시 장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급진적인 의제에 자금을 대기 위해 의회의 헌법적 역할을 회비할 결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금 지급은 민주당의 당파적 애완동물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갈랜드에게 "법무부가 선정한 활동가 단체에 피고인들이 기부를 하도록 요구할 때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대중의 신뢰가 침식된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명백한 투명성의 결여"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그 관행이 시작된 지 11년이 넘도록 의회와 미국 국민들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대다수의 자금이 제3자에게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씌여있다. 14명의 상원의원이 투버빌 의원에 동조해 서한에 서명했지만, 그 중 톰 코튼(Tom Cotton,공화·아칸소) 상원의원 한 명만이 투버빌의 법안에 공동 후원자로 나선 상태다. 하원에서는 15명의 의원들만이 구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서명했다. 갈랜드에게 보낸 서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내무부 대리인들이 정부기관 합의들과 화해가 이서된 법원 명령을 알리는 트럼프 시절의 웹사이트를 해체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웹사이트 폐쇄는 "소송과 합의"(sue and settle)로 알려진 환경 기관들 사이에서 유사 관행의 복귀를 시사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우호적인 이익집단은 행정부가 승인하는 제안된 변경과 함께 연방 정책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한다. 그 기관은 결국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법원의 보호 하에 선호되는 정책 결과를 이행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된 이익단체들은 납세자들의 다러 상당액을 착복한다고 페더럴리스트는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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