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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절차 시동
하원 국토안보위, 수요일 마요르카스 청문회 개최
기사입력: 2024-01-08 09:34: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중심 주제로 부상했다고 센터스퀘어가 7일(일) 보도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오는 수요일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불러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마크 그린(Mark Greene,공화·테네시) 국토안보위 위원장은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이번 청문회가 탄핵의 첫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린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마요르카스의 "리더십 실패와 의회가 통과시킨 법 집행 거부"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마요르카스의 정책을 평가한 다섯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달에만 세 번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남서부 국경 위기의 원인, 비용 및 결과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무모한 의사 결정과 법적으로 모호한 정책이 어떻게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국경 위기를 촉발했는지"에 대한 1년 간의 조사에서 5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위원회가 마요르카스가 "무시, 남용 또는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힌 법과 법원 명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두 번째 보고서는 멕시코 카르텔이 "불법 외국인, 범죄자, 테러리스트 의심자, 치명적인 펜타닐 및 기타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하기 위해 남서부 국경에서 전례 없는 통제권을 장악"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세 번째 보고서에서는 다국적 갱단이 카르텔 조직원들과 협력하여 대규모 밀입국 작전을 감독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고, 네 번째 보고서에서는 국경 위기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4,510억 달러가 넘는다고 추정했다. 다섯 번째 보고서는 "마요르카스가 불법 외국인을 구금하고 이민세관단속국의 구금 자원을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등 납세자 자원의 지속적인 오용과 남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납세자들이 이미 지불한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비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국경보호당국에 접수하지 않은 밀입국자들, 즉 불법입국해 도망한 사람들, 일명 "Gotaways"의 수가2021년 1월 이후 약 170만 건으로 보고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군인 연령대의 독신 남성으로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들이 미국 내에서 어떤 범죄에 가담할지, 혹은 테러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미국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 못지않게 국경안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 책임을 마요르카스 장관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거세지고 있다. 그린 위원장은 청문회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거의 3년 동안 미국 국민들은 남서부 국경에서 발생한 전례없는 위기의 종식을 요구해왔으며, 의회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당연히 요구해왔다"면서 "이것이 바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이 위기의 원인, 비용 및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주도한 이유다. 조사 결과 이 위기는 마요르카스 장관의 의사결정과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 집행 거부에 그 근간이 있으며, 취임 선서를 이행하지 않은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은 "11월 하원에서 탄핵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초당적 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될 탄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이전에 제기된 탄핵결의안에서 제기된 주장을 거부하며 사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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