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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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속 황제·빅브라더 경보…“민주주의 후퇴 위기”
ICNL “코로나19가 정치적 위기 가져왔다”
헝가리 '국가비상사태 무기한 연장법' 통과
벨기에·이스라엘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
헝가리 '국가비상사태 무기한 연장법' 통과
벨기에·이스라엘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
기사입력: 2020-04-13 10:28: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권력 확대를 시도해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틈타 국민을 상대로 감시를 확대하고 있어서 인데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자가격리를 지키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 업체에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주요 거리에 배치돼 휴대전화 업체가 놓친 부분을 감시합니다. 이스라엘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자 정부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승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선거가 연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비영리 법조인을 위한 국제센터'(ICNL)의 더글러스 러첸 센터장은 "전 세계 정부가 비상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이를 포기하기 주저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휘권은 사회의 구조에 스며들게 된다"면서 "코로나19가 공중보건의 위기만이 아닌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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