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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법원, 머스크-트위터 소송 재판일 확정
기사입력: 2022-07-19 20:41: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델라웨어 법원은 오늘 청문회를 갖고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트위터 간의 첫 번째 법적 대결인 재판 날짜를 선언했다. 판결에서 청문회를 주관한 델라웨어 주 법원장 캐서린 맥코믹(Kathaleen McCormick)은 트위터가 제안한 날짜에 더 가까운 날짜를 결정했다. 맥코믹은 판결문에서 트위터를 언급하며 "(재판) 지연이 판매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연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커진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늘 2022년 1월에 5일 간의 재판이 열리도록 명령했다. 이는 트위터가 요청한 2022년 9월 긴급 재판 날짜보다 약 한 달 늦는 것이고, 머스트가 요청한 2023년 2월보다는 4개월 앞당긴 것이다. 오늘 판결은 머스크와 트위터 간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법적 소송의 첫 판결이기도 하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이전에 합의한 주당 54.20달러의 가격으로 총 440억 달러의 인수 거래를 완료하도록 상요하기 위해 머스크를 고소했다. 트위터는 2022년 9월 19일부터 4일간의 재판을 원했고, 머스크의 변호사는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는 7우러 15일 머스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2023년 2월13일 또는 그 이후에 재판을 열도록 요청한 후 이뤄졌다. 트위터 는 사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회사의 대중 인식과 직원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소셜 미디어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7월 18일 제출 서류 에서 Musk의 요청에 이의 를 제기했다. 트위터를 대표하는 변호사 윌리엄 새빗(William Savitt)은 청문회에서 "머스크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가 하는 일은 정반대다. 방해 행위다.”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청문회에서 트위터가 합병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머스크의 여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mDAU(monetizable daily active users)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그들의 주장을 강화했다.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금요일(15일)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 계정과 스팸 계정에 대한 핵심 논쟁은 트위터의 가치에 근본적인 것"이라며 "이는 매우 사실적이고 전문가 집약적이며 발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트위터의 정보 제공 거부로 머스크가 7월 8일 거래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 대리인인 앤드루 로스먼(Andrew Rossman)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제 수치가 5%보다는 상당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는 회사의 장기적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로스먼은 머스크가 "회사를 손상시키려 한다"거나 "효과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말도 안된다"면서 "그는 트위터 이사회 전체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라고 말했다. 당사자 간의 논쟁 중에는 합병계약의 "드롭 데드"(drop dead) 날짜인 2022년 10월 24일이 최종 거래 없이 지나갈 경우, 어느 한쪽이 계약에서 이탈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2023년 4월 재판 날짜를 제안함으로써 시간을 끌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ㅓ스크의 법률 대리인들은 계약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시작할 경우 "드롭 데드" 날짜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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