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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응급의료제공자에 낙태 요구한 바이든정부 고소
기사입력: 2022-07-14 21:03: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목요일(14일) 바이든 행정부가 응급의료 및 적극적 출산법(EMTALA: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을 이용해 "병원에서 낙태를 하도록 요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의 모든 응급실을 낙태 시술 클리닉으로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보도자료에서 "이 행정부는 법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임명된 관료들에게 병원과 응급의학 의사가 낙태를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중요한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도록 할 것이며, 그가 행정부의 불법적인 의제에 맞게 기존 법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HHS)가 이번 주 초 의료기관들에게 의료비상사태 시 반드시 낙태를 해야한다고 촉구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텍사스 법은 이미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팩스턴은 그의 서류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팩스턴은 "어떤 연방법도 낙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EMTALA도 다르지 않다. 그것은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령은 텍사스가 운영하는 병원을 포함한 메디케어 참여 병원에 대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을 때에도 낙태를 제공해야 한다"고 팩스턴은 말했다. 비평가들은 이 소송이 성공한다면 여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 카린 피에르(Jean Karine-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팩스턴에 대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공화당 당선자의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공무원이 여성들이 미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 응급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티나 스미스(Tina Smith,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대체 제목: 텍사스주, 여성 살해권 주장"이라는 글과 함께 기사에 대한 링크를 올렸다.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애비 핑케나우어(Abby Finkenauer,민주·아이오와) 전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텍사스는 여성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들은 지금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끔직하고 매일 더 끔찍하다"고 말했다. 모두 합쳐서 약 24개의 미국 주들이 낙태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범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들은 여전히 낙태를 허용하는 주까지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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