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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백신 미접종자에 장기이식 거부는 합법
기사입력: 2022-07-16 09:28: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퀸스벤치(Queen’s Bench) 법원의 대법관 폴 벨질(Paul Belzil)은 한 여성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이식을 거부당한 것이 그녀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벨질 대법관은 앨버타주 에드먼턴 여성 아네트 루이스(Annette Lewis)가 자신의 백신접종 상태로 인해 장기이식을 거부당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의 기본적 성격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벨질 대법관에 따르면, 캐나다 인권 및 자유 헌장은 장기이식이 루이스씨가 앓고 있는 진행성 질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을 위한 의사들의 치료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CBC 방송은 보도했다. 의사들은 2018년에 루이스가 그녀의 병을 진단했고, 2020년에 그녀가 다양한 백신접종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백신접종을 안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식수술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루이스는 증언서에서 "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양심을 상하게 한다"고 밝히고, "나는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며,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은 거부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위해 실험적인 치료를 받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벨질 대법관은 루이스가 자신의 몸에 집어넣은 것의 유일한 결정권자라는 것에 동의했지만, 그는 아무도 장기 이식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상판단을 행사하는 의사를 취급하는 것이 헌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임상치료 결정에 대한 끝없는 사법적 검토를 추구하는 환자들로 인해 의료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원의 판결이 최근 몇 달 동안 캐나다에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은 아니다. 지난 12월, 한 아버지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 주에서 딸을 백신접종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후 딸과의 면회권이 정지된 바 있다. 장 세바스티앙 바얀코트(Jean-Sebastien Vaillancourt) 고등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통은 아이의 아버지와 접촉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었지만, 만약 아이가 백신을 맞지 않고 현재의 역학 환경에서 위생 조치에 반대한다면 아버지와 접촉하는 것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퀸스 재판소의 나탈리 고드바우트(Nathalie Godbout) 판사는 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권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지난 달 인터뷰에서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아무도 그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신 명령과 다른 제한 조치들을 옹호해왔다. 그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과가 있다.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당신은 비행기 안에서 당신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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