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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테러리스트 관련된 이민자도 입국 허용
기사입력: 2022-07-06 21:24: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국경 개방 조치에 따라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주 지정된 테러조직에 "제한적" 또는 "미미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미국 입국과 다른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연방법인 이민국적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에컨데, "일상적인 상거래", "인도적 지원". "협박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 상당한 압박", "확정되거나 검증 가능한 특정 가족·사회·문화적 의무의 충족" 등이 이러한 지원에 해당된다. 연방관보에 공지된 이 수정된 법규는 미국 입국 금지를 포함한 이민 제한이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해당 인물이 "전투원이 아닌 사람, 미국 시민 또는 미국의 이익을 표적삼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테러 활동"을 지지했는지 여부 등이 있다. 공지는 그 별도 취급이 "누구나 모든 대상자에 대해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재량권의 문제로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 및 국가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그들은 저스트더뉴스에 바이든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연구 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의 정책 연구 책임자인 제시카 본(Jessica Vaughan)은 이번 조치가 “테러 단체 지지자들이 우리의 관대한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본은 "이 정책은 본질적으로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진 외국인을 대신해 변명을 하고, 그들에게 부인권한을 부여하고, 순진한 관료들이 지원자들의 우려할 만한 행동 기록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을 증오하고 테러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내부에서 우리와 자유롭게 싸우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정책 변경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탈레반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 없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자격을 갖춘 아프간인들의 보호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국에서 영구적인 이민 신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사안별로 설명된 개인들이 조사를 받게될 것이라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지원하고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인, 탈레반 집권기에 공무원, 의사, 교사,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 또는 검문소를 통과하거나 정부 서비스를 이용해 여권이나 기타 서류를 얻는 등 일상 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탈레반에 수수료를 지불한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단체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면제 규칙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최초 보도자료에는 "미국이 이민 혜택에 대한 특정 장애물을 완화함으로써 아프간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무부의 설명과 같은 점들이 그대로 반영됐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의 실제 문구는 광범위하며 ISIS와 알카에다와 같은 모든 국가와 미국이 지정한 테러 조직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은 아프간, 아프가니스탄, 혹은 탈레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가브리엘 노로냐(Gabriel Noronha)는 "이 규제가 진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제한된 사례만을 위한 것이라면 행정부는 이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골치 아픈 허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썼다. 저스트더뉴스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왜 아프가니스탄이 언급되지 않는지 질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또한 탈레반이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 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와 이 계획의 문구 사이에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지적했다. 2020년 10월 이후, 80만 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이 국경요원을 무사 통과해 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 회계연도에, 국경 순찰대가 입국항 사이의 남쪽 국경의 테러리스트 선별 데이터베이스에서 50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마크 모건(Mark Morgan) 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저스트더뉴스에 "다음 테러 공격은 이미 여기에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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