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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EPA,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권한 없다”
기사입력: 2022-06-30 20:22: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대 환경보호청"(West Virginia v.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소송에서 EPA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이 없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보수파가 다수인 상황에서 법원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EPA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부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의 발전소 배기가스 규제안은 올해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20년대 말까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배기가스 없는 전력 부문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재판관들은 같은 날, 유엔 위원회의 보고서가 기후변화의 영향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를 더 아프고, 더 배고프고, 더 가난하고,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주장을 들었다. 발전소 소송은 오바마 행정부의 클린 파워 계획으로 시작된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은 주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벗어나서 전기 발생에서 나오는 배출을 줄이도록 주 정부에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게획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보수층이 다수인 5대 4의 표차로 이를 저지했다. 이 계획이 보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EPA는 오바마 시대의 계획을 철회했다. 그 기관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고, 이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계획을 고안했다. 뉴욕을 비롯해 주로 민주당 주도의 21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그리고 미국의 일부 대도시들이 트럼프 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은 그 폐지와 새로운 계획 모두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새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동안 그 결정의 효력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2030년까지 오바마의 계획에서 추구된 감축은 이미 수백 개의 석탄 발전소의 시장 주도적인 폐쇄를 통해 달성됐다. 4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소 운영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회사의 유연성을 보존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도 정부를 지지했다. 총 19개의 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와 석탄 회사들은 탄소 생산을 규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EPA 권한에 대항해 대법원에서 투쟁을 이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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