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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규칙 정하는 입법부 권한 바꿀 수도
기사입력: 2022-06-30 20:24: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목요일(3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 법관의 간섭 없이 당파적 선거지도를 그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한 주요 선거소송을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정은 향후 의회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은 10월에 다음 임기가 시작되면 이 소송을 맡을 예정이다. 무어 대 하퍼(Moore vs. Harper) 소송은 주 입법자들이 주지사나 주 법관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신의 주에서 연방 선거를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독립적인 주 입법" 이론으로 알려진 개념을 지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티모시 무어(Timothy Moore)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하원의장은 올해 초, 자신의 주 대법원이 게리맨더링 사건과 관련된 이론을 기각한 것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그것이 선거 규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보 성향의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는 이 이론이 "주 입법부에 선거구 지도를 개리맨더하고 유권자 억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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