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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 상원, 지방정부 낙태비용지출 방지법 통과
기사입력: 2023-03-15 07:38: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지방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낙태에 사용하거나 낙태를 위해 주 밖으로 여행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테네시 주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법안 600호(SB 600)는 몇몇 민주당 주상원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27 대 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하이디 캠벨(Heidi Campbell,민주·내슈빌) 주상원의원은 "이미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 밖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은 나에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금 테네시 주에서 여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나는 왜 우리가 여성들을 더 힘들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이 헨슬리(Joey Hensley,공화·호헨활드)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지방정부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주법에 따라 "범죄적 낙태"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내슈빌 시의회가 테네시주 외곽에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안했다가, 이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테네시 지부와 북미시시피 지부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법안을 수정한 데 따른 것이다. 런던 라마(London Lamar,민주·멤피스)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지역 병원에 대한 자금 조달의 위험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물었다. 헨슬리 의원은 "피해는 병원이 아닌 지방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헨슬리는 현행 테네시주의 낙태금지법 예외조항은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산모에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법규에 언급되지 않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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