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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뒤에 태도 바뀐 바이든 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접수 중단
텍사스 연방판사 판결에 접수 중단…앞서 항소법원 판결때는 접수 강행
기사입력: 2022-11-12 10:18: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이 목요일 저녁 정부의 계획을 기각한 후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정부는 Studentaid.gov의 탕감 신청 페이지에 "법원은 우리의 학생 부채 구제 프로그램을 막는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 결과, 현재로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명령들을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공지했다. 탕감 프로그램 중단은 텍사스의 한 연방 판사가 지난 8월 수천만 미국인에 대한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직후에 벌어졌다. CNBC는 북부 텍사스 연방지법의 마크 피트먼(Mark Pittman) 판사가 26쪽의 판결문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는 펜과 전화기를 가진 전권력 행정가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다"고 썼다며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피트먼은 보수 성향 옹호단체인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재단' 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무부가 이미 이 결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뉴스맥스는 10일(목) "마크 피트먼 지방법원 판사는 대출자들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구제를 제공하게 될 바이든의 프로그램은 '의회의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고등교육구제기회법(Higher Education Relief Opportunities for Students Act of 2003)에 따라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트먼은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명백한 의회 허가"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트먼의 판결 직후 일레인 파커(Elaine Parker) 잡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 재단 회장은 성명에서 "법원은 우리의 청원에 대해 올바르게 판결을 내렸고 바이든 학생 대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간주했다"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의회 승인이 없는 입법권 행사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파커 회장은 "불법 학자금 대출 구제 시도는 등록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등록금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올리는 "탐욕스럽고 비대해진 대학들"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법원의 결정이 학자금 대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의 학자금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연간 12만5000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25만 달러 이하로 버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 또한 펠 그랜트 프로그램의 저소득 대출자들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빚을 탕감해준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적게는 3000억 달러에서 많게는 7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뉴스맥스는 4000억 달러짜리 프로그램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네브라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가 제기한 도전으로부터 이미 보류된 상태였다. 앞서 한 연방 판사는 "채무 탕감 계획에 대한 중요하고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소송을 추진할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주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제8 순회항소법원은 주들의 긴급 청원을 승인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빚을 탕감해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며, 대출자들에게 탕감 신청 접수를 계속 받겠다면서 대출자들의 신청을 장려했다. 당초, 교육부는 신청 후 6주 이내에 탕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7일에 시작된 탕감 신청 접수는 3주 만에 약 2600만 명이 탕감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1600만 건의 요청이 승인됐다고 CNBC는 전했다. 제8 항소법원이 탕감을 못하게 했을 때는 계속 신청접수를 받았던 바이든 정부, 그러나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려진 이번 연방 판사의 판결에는 접수를 중단하는 사뭇 다른 조치를 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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