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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태도 바꾼 바이든, 이번엔 낙태권 성문화 약속 저버려
기사입력: 2022-11-15 13:01: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접수를 멈춘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로 대 웨이드"를 성문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다시 선거 전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14일)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권을 법으로 성문화할 힘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무뚝뚝한 이 발언은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의 힘에 대한 민주당의 희열이 워싱턴의 분열된 정부의 현실과 곧 충돌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AL닷컴은 보도했다. 바이든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할 경우 의회에 보내는 첫 번째 법안은 전국적인 낙태 권리를 제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 권리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에 의해서만 보장됐던 것이지만, 올해 초 대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었다. 올 여름 나온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연방법이 낙태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낙태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주(州) 대표들이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연방 차원이 아닌 주 차원에서 결정되고 이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완패하는 일은 모면했지만, 전국적으로 낙태권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입지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바이든과 좌익 언론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주에 권한을 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방법으로 낙태를 보호하려고 했던 바이든이, 정작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내러티브를 바꾸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바이든은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좌익 언론들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하원이 다수당을 유지하면 낙태권을 성문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2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와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폐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12월 6일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이 허셸 워커(Herschel Walker,공화) 후보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원의 민주당원은 51명에 그치게 된다. 게다가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학자금 빚 탕감과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낙태권 성문화 약속을 이번 중간선거 내내 카드로 활용해왔고 성공적으로 먹혀들었으나, 사실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표를 사기 위한 미끼 작전을 펼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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