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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타이틀 42’는 불법 판결…불법이민 행렬 커질 듯
기사입력: 2022-11-16 12:26: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지법 판사 에밋 설리번(Emmet Sullivan)은 화요일(15일) 트럼프 시대 타이틀 42 이민 규정에 대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행렬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설리번 판사의 49쪽짜리 의견서에는 코로나19 관련 건강 우려를 지지해 최소 200만 번 이상 이주민 추방에 사용된 이 규정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 그룹의 망명을 원하는 가족들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그 규칙을 집행한데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ACLU의 변호사 리 젤런트(Lee Gelernt)는 설리번 판사의 판결 후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이틀 42는 결코 공중 보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 판결은 필사적인 망명 신청자들이 청문회를 받는 것조차 금지하기 위해 타이틀 42를 사용하는 속임수를 마침내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틀 42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으로 국경 관리들이 이민자들이 전염성 질병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국가에서 오면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했다. CDC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5월 23일로 타이틀 42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3일 앞둔 5월 20일 루이지애나주 연방판사가 추가 소송이 있을 때까지 명령 해제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 규칙을 살려놓았다. 당시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지법의 판결은 22개주의 주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것이었다. 연방지법 판사들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소송은 대법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당장 남부 국경지역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국경순찰대 조합은 트위터에 "만약 지금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오고 있는 똥 쇼(shit show)를 기다려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이것은 카르텔, 인간 밀수업자, 불법 이민자들에게 국경이 활짝 열려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폭력과 무법행위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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