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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주 하원, 지방검사 래리 크라스너 탄핵
기사입력: 2022-11-16 15:53: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이 주도하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필라델피아 지방검사 래리 크라스너(Larry Krasner,민주)를 탄핵했다. 하원은 오늘(16일) 107대 85로 크라스너 탄핵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의 재판으로 넘겨졌다. 유죄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상원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불문명하다. 이번 탄핵 추진은 필라델피아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폭력 범죄가 진보적인 정책을 가진 검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크라스너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자신의 기록을 잘못 평가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달 공화당 의원들이 두 개의 탄핵 조항을 발의했을 때 "공화당이 파시즘을 향해 얼마나 기어가고 있는지 모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민주주의에 파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원의원들은 수요일 탄핵 조장을 5개 더 추가했다. 2017년 처음 당선된 크라스너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취임한 진보성향 검사들 중 한 명이다. 그들은 비폭력 마약 범죄자들을 감옥 대신 치료로 전화해 풀어줬고,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것을 면제했으며, 부당한 기소와 투옥을 찾아 오래된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데 자원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목표를 추구해왔다. 크라스너는 작년에 압도적으로 두 번째 4년 임기를 따냈다. 필라델피아는 많은 주요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푹력 범죄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016년 277건에서 수년간 증가한 후 지난해 562건을 기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시는 지난해 이 시점보다 5% 적은 459건의 살인을 기록했다. 지난 달에 나온 2개의 탄핵 조항들 중 첫번째는 크라스너의 정책이 필라델피아의 범죄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조항은 그가 지난 6월 필라델피아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공화당 주도의 특별 하원위원회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말한다. 하원은 나중에 위원회 소환장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라스너를 경멸하는 투표를 했다. 크라스너 검사실의 한 검사는 소환장이 비밀 대배심 기록을 찾고, 권력 분립을 위반하며, 지역 민주주의 통치를 방해한다고 말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화요일 203명으로 구성된 하원에 탄핵안을 보내기 위해 14대 8로 표결했다. 수요일에 추가된 조항들에는 크라스너와 그의 사무실이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에서 판사들을 오도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그중 하나는 크라스너가 성매매, 절도,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범죄는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합법적"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주 의원 탄핵 조항의 주요 후원자인 필라델피아 공화당원 마르티나 화이트(Martina White) 주하원의원은 크라스너가 도시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화요일에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주하원의원으로 필라델피아 교외를 대표하는 법사위원 마이크 자벨(Mike Zabel)은 "당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우리 주 헌법의 무기화"라고 비난했다. 그는 화요일 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늘 결의안은 펜실베이니아주를 매우 어둡고 위험한 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끔찍한 선례를 만들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의회 다수가 그 관리의 정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 관리를 탄핵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원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2022년 현재까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의 65%가 그의 사무실에서 철회됐거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주 전체 총기관련 사건이 약 두 배나 철회됐다고 밝혔다. 크라스너 지방검사실은 재판 준비가 된 치명적 총격 사건의 83%가 유죄를 받았고, 재판 준비가 된 모든 살인 사건의 87%도 유죄로 끝났다며 공화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검찰은 혐의를 기각하거나 하향 조정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처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나 증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핵 표결은 지난 주 선거 이후 하원에 대한 당파적 통제가 균형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101석, 공화당은 100석을 얻었지만, 다른 2명은 승패를 가르기엔 너무 박빙의 결과였다. 공화당 후보들이 두 경선 모두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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